역사(history)2016. 3. 31. 12:27

이명박-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외교 실패를 관찰하면서 1945년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다


1943년에서 1945년까지 분단 과정의 교훈  :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다른 나라들이 코리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코리아는 '일본 점령지'로 해석되었다. 한국인들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 (해방일)로 기념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는 진실의 전체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 영국 등에게는 코리아란 일본 패방 이후 새로 생긴 '전승국의 전리품' 영토였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협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 그 무대는 유럽이었고 새로운 지도 그리기였다. 발틱, 발칸반도와 독일 (동독과 서독의 불균형 분할: 동독은 서독의 3분의 1 영토 해당)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는 충돌했다. 미국과 소련의 제 2차 라운드 경쟁 공간은 한반도였다. 제 3차 라운드는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등)이었지만 당시에는 지연되고 있었다. 


참고: 아래 글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인민위원회, 남로당 북로당, 이승만, 김일성, 여운형, 박헌영, 송진우, 김구 등 남한 북한 정치 주체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1943년부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까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은 몇 가지 국제적 사건들과 협상들만을 다뤘다.


0.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1945년 2월 얄타회담, 1945년 7월 17일~8월 2일 포츠담 회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까지. 누가 코리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는가? 왜 루즈벨트는 '한반도 20-30년 신탁통치안'을 스탈린에게 제안했는가? 


(1)  1943년 11월 22~26일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루즈벨트,  중국 장개석,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은 대 독일 일본과의 전투 전략을 수립하면서 코리아(조선) 미래도 논의했다. “코리아는 자유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는 조항을 첨가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코리아는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서 독립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신탁통치안에 따르면 코리아는 독립국가 수립 이전에 미국, 영국, 중국과 소련의 분할 지배하에 있게 된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했다) 




(2) 1945년 2월 4~11일, 크림 반도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에서 나온 코리아 신탁통치안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국 중국 소련 세 나라가 코리아를 20년에서 30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소련의 스탈린은 이러한 루즈벨트의 20~30년 신탁통치 제안에 대해서 “신탁통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응답했다. 무슨 확실한 코리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이러한 신탁통치안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련에게 코리아를 신탁통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스탈린에게 이러한 코리아 분할 통치 선물을 주면, 소련이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군대와의 참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이러한 제안만 해놓고 1945년 4월 12일에 병으로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 전승국가들 사이,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리품을 둘러싼 영토 분할 경쟁이 시작되었다. 냉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극동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도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1945년 2월 얄타 Yalta 회담, 영국 처칠, 미국 루즈벨트,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다. 스탈린의 등장이 시작된다) 






(얄타 회담의 주요 안건은 독일을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승전국들이 어떻게 분할통치하는가 였다 )  



(3) 독일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 17일~8월 2일) 이후, 38선 분할과 소련군과 미군의 코리아 점령



포츠담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소의 독일 분할 통치, 베트남의 16도 분할 (북,남 베트남), 폴란드 주권 범위, 그리고 일본 항복을 요구하는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등이었다. 


8월 9일 드디어 스탈린은 만주 일본군과 전쟁을 선포했고 소련 '붉은 군대'는 중국으로 전진했다. 몽골 인민공화국과 연대한 '붉은 군대'는 8월 20일 만주에서 일본을 완전히 패퇴시켰다. 만주에서 승전으로 인해, 소련군은 만주와 경계를 이루는 북한 지역과 남쪽 코리아까지 해방구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 38도 분할을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이 이에 동의해서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하고 미군은 남한을 9월 14일부터 점령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코리아 내부 좌우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12월 이후 미국과 소련의 공조틀은 깨졌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말았다.




(왼쪽은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노동당 출신 수상이다. 7월 5일 선거에서 보수당 윈스턴 처칠이 패배해서 애틀리가 참여했다. 가운데는 해리 트루먼 민주당 대통령이다. 4월 12일 루즈벨트 병사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 사진에서 중요한 인물은, 영국 미국에 비해 재임기간이 가장 긴 소련의 조세프 스탈린이다. 오른쪽 ) 







(1945년 8월 15일 이전 중국, 만주, 한반도, 일본 지도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한반도를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 소련에게 한반도란 일본 제국의 영토였고, 거기에 전승국으로서 점령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1. 미국과 소련은 조선(코리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일본 영토 일부로 간주했다. 애초에 코리아(조선)가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45년 독일과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국과 소련은 코리아 (조선)를 일본제국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파악했다. 소련 군대 이름은 ‘붉은 군대 the Red Army'였다. 소련군은 일차적으로 만주지대에서 일본을 패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미군은 일본 섬들과 본토 4개 섬들을 점령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책의 저자 존 가디스는 1945년 8월 이후 코리아(한반도)는 미국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영토로 해석했다.


일본이 1945년 8월 20일 만주에서 패배하자, 미국과 소련은 정치적 ‘공백’이 된 코리아 한반도를 38도 선을 기준으로 편의적으로 북부 코리아는 소련군이, 남부 코리아는 미군이 점령’ ‘통치’한 것이다.





(38선이 그어진 시점, 미국과 소련이 인식하고 있는 영토 개념은 '소련 존'과 '미국 통치존'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조선을 완전 지배하게 되었다는 뉴스. '일본과 코리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제목이 이채롭다)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미국 소련 영국 등 전승국이 해석한 코리아란 바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코리아'이다. ) 





2. 소련군의 북 주둔, 미군의 남한 주둔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소련군과 미군의 ‘통치’로 인해서 단일정부 수립은 연기되어 버렸고, 소련군과 미군 철수 시한도 정해놓지 않았다. 



이렇게 소련군과 미군이 동시에 북한과 남한을 분할 점령함으로써, 코리아의 운명은 다시 국제적인 세력관계의 이해관계에 내맡겨지게 된다. 소련군과 미군이 1948년과 1949년 사이 북한과 남한에서 철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 군대 철수가 오히려 코리아 한반도의 위기 등급만 더욱더 올려놓고 말았다. 소련군과 미군은 철수했지만 소련군은 북한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로 미군은 남한 정부를 옹호했다. 


이러한 북한과 남한 정부의 수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최대 과제였던 독립정부 수립의 실패를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만들어진 38선, 1945년 당시 만들 때만 해도 2016년이 되도록 이 분단이 이어질 지는 몰랐을 것이다. ) 




3.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코리아에 다이나마이트 뇌관을 설치하고 군대를 철수한 셈이다.


회고적으로 평가한다면 미군과 소련군이 설치한 이 폭약 뇌관은 그 어느 누군가가 터뜨릴 수 밖에 없었다. 누가 이 폭약 버튼을 누를 것인가?  


북한의 김일성 정부와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단순한 미소의 ‘꼭둑각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결정방향, 그리고 그 선택지들을 결정적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군과 소련군이었다. 


소련군과 미군이 코리아에서 철수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개의 한국 정부들을 하나로 합치는 ‘경쟁’이다. 그 방법으로 불행하게도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는 ‘전쟁’을 선택했다.


 

4. 그렇다면 남한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왜 두 개 정부는 ‘전쟁’ 대신 공존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북한 김일성 정부와 남한 이승만 정부 간의 이념적 정치 가치관의 차이가 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북한 김일성은 항일무장 투쟁 경험을 내세워 민족해방 이후 사회주의 정부를 한반도에서 수립하고자 했고, 남한 이승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통일정부의 이상형으로 제시하면서 ‘북진 통일 March North'을 주창했다. 





(1948년 이승만은 당시 73세였다.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와 중장 존 하지) 




1945년 패망 이후 분단된 서독과 동독에서는 통일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긴장공존을 유지했다. 그런데 왜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긴장’과 ‘대립’속에서 공존하지 못한 채, 3년 전쟁을 경험했는가?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남한 이승만 정부와 북한 김일성 정부가 ‘꼭둑각시’가 아니라 코리아 프로젝트(통일 코리아)가 서로 달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한 이승만과 북한 김일성 모두 ‘전쟁’ 발발시, 통일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은 소련군 남은 미군의 원조를 받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세 번째, 동독과 서독의 분단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유럽에서 소련군과 미군은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미국과 소련은 외무부 장관 협의를 통해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들을 조정 합의 타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 마오 정부의 탄생 이후, 급변하는 제 2의 전선이 된 극동 아시아와 남한과 북한 영토가 미국과 소련이 그 대립을 해소할 정치적 공간이 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유럽이 아닌 제 2의 전선이 형성된 남한과 북한에서 누가 패자가 되느냐를 놓고 한판 격돌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한 이승만 정부와 북한 김일성 정부 역시 소련군과 미군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전’을 준비한 셈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소련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 ‘갈등’ 폭발이 발생하기 최적화된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  





(1945년, 33세였던 김일성은 소련의 이반 키스티아코프 장군의 원조 하에 북한의 주요한 정치가로 등장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 집회에 등장한 김일성 ) 




5.  남북한 시민 내전과 미소진영 국제전을 동시에 수행한 한국전쟁



소련과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관철시키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과정과 그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유럽 발틱, 발칸 반도, 독일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냉전’은 시작되었다. 그 냉전의 제 2차 라운드 무대가 바로 한반도가 되었다. 



역사가 존 가디스는 미국은 군대 철수 이후,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라인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트루먼 경계선’, 즉 일본과 오키나와 섬,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미국 헤게모니 제한선이라고 했다. 남한과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존 가디스 말대로 미국이 여기에 만족했겠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일본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 영토를 ‘덤’으로 봤건 실질적인 대륙 전진기지로 봤건 간에, 이 둘 다이건 간에, 대 한반도 이해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1945년 9월 인천에 들어온 존 하지 중장이 ‘일본 제국이 아니라 미군 군대가 남한을 통치한다’고 말했겠는가? 



미국의 대 한반도 이해관계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소련의 이해관계 표출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련은 미국의 의도를 보고 대 한반도 전략을 수립했고, 미국은 그 반대로였다. 미국과 소련 가운데 북한 김일성 정부과 남한 이승만 정부가 있었지만, 규정적인 결정적인 힘은 미국과 소련이었고, 남한과 북한 정부가 행동개시할 정치적 환경과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존 하지 중장과 미군은 남한에서 대중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 이승만 세력이 그의 정적이었던 좌익세력을 남한에서 탄압하고 제거하는데 물질적 군사적 토대를 제공했다. 







(1950년 1월에 발표된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 Dean Acheson 라인은 대만과 한반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미국은 직접 개입하게 된다) 


 https://www.stratfor.com/image/us-cold-war-containment-strategy



(당시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 



참고 : 

John M.Swomley,jr, American Empire: The political Ethics of 20th Century Conquest, (MacMillan Company:London), 1970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 A New History, 2005, Penguin Publisher 
Kees van der Pijl, The Making of An Atlantic Ruling Class,(Verso:London), 1984
Charles W.Kegley,Jr, After the Cold War: Questioning the Morality of Nuclear Deterrence,(Westview:Oxford),1991.
Leslie Defler, An Age of conflict: Reading in 20th Century European History,(Harcourt Brace College: London), 1997
Misha Glenny, the Balkans: Nationalism, war, and the Great Powers, 1804-1999, (Penguin:USA), 1999
Eric Hobsbawm, Age of Extreme:the Short 20th Century 1914-1991, (Michael Joseph:London), 199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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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4. 12. 7. 05:43


2012.07.27 16:44

좌파의 정치적 숙청, '눈물 젖은 두만강'

원시 조회 수 1460댓글 7


끌적거림: 오후 상념


예전에는 100권씩 한국 책들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서까지 채용되어서 한국에서 발행된 책들이 많아졌다. 과거 민주노동당 (2005년) 정책실에서 발행된 10권 책도 주문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 국외에서 보는 민주노동당,사회당, 진보신당, 통진당에 대한 내 감정과 느낌은 아마도 국내에서 보는 시각들과는 다를 것 같다.


거의 4개월 만에 한국 책들을 몇 권 보았다. 남한 인구 5천만,북한 2천 600만, 해외 800만 코레아인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론 수립은 엄청난 작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부담이 늘 있다.


재벌 개혁 논쟁들, 노무현 관련 책들, 최근 한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구방향들, 그리고 한국역사들 관련 책들을 두서없이 읽어보다. 역사 칸에서 [박헌영 평전/안재성 지음] 책을 훑어보았다. 언젠가는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20세기 정치적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숙청'이란 무엇인가? 숙청이나 유배에 대해서 맨 처음 체계적으로 알게 된 것은 러시아 소설들이었다.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나사탸의 시베리아 유배, 아이러니 하게도 러시아와 소련의 역사에 대해서는 솔체니친 <수용소 군도>, 오스뜨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책 저술에서 CIA 개입설이 있었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에서 백군과 적군의 대립, 잘 알려진 스탈린의 트로츠키 숙청.....


우리 역사의 경우도 김일성의 박헌영 숙청, 박헌영과 경쟁에서 패한 김철수 선생의 은둔, 그리고 이북으로 간 수많은 좌익 인텔리들의 정치적 숙청...

수십년이 흘러도 명료한 답은 없다. 꼭 그렇게 정치적 동료들을 숙청해야 했을까?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 그런 의문을 품다가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는데, 마치 역사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은, 그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 주체들과 주인공들의 사연들은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크고 적은 '숙청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리비에 대한 강연 Discourse on Livy>라는 책에서 '하나의 두뇌를 가진 왕과 군주보다는 여러개의 두뇌들을 가진 민중들이 더 낫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를 '정치 공학자'나 '권모술수'론의 귀재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튼 하나의 머리를 가진 '나'가 아닌, 여러 머리와 두뇌들을 가진 정치적 동료들을 자기 '라이벌'로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의문이다.


김일성이냐 박헌영이냐 선택지는 아니다. 그 둘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긴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래,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역사'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돈도 암것도 안되는 것으로 격하당했다. 그런데 우파들은 오히려 한국사를 다시 썼다. 뉴라이트부터 친미 뉴-오리엔탈리즘,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문화론까지... 역사를 재해석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현실 정치 투쟁에서 게임에서 철저히 패배당하게 되어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다 역사이다. '정치공학'만 배웠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기가 일쑤다. 그런 독서법은 <군주론>을 읽으나 마나이다.


... 눈물 젖은 두만강... 박헌영과 주세죽이 조선에서 소련으로 도망가는 것(1928년경) 을 소재로 했다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4FSz43cNGX4



1. 위 책에서 사진 부분 소개 : 개인적인 삶들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피아노를 공부한 주세죽과 박헌영과 그들의 딸, 박비비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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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편 주세죽과 박헌영 사진.jpg


2. 박헌영 편 주세죽 고명자 허정숙 공산주의자 트로이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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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대 여성 공산주의자, 조선의 진보여성들; 서울 청계천 모습이 눈에 띈다)


3. 박헌영에 대한 평가 (안재성 저자)

조선 공산당과 식민치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국제 외교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이나 북이나, 세계적인 좌파와 우파 등장, 그 대결들에 대해서, 주체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즉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다룬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와 그에 상응하는 김일성 전일 통치 시대는 이런 지적 작업에는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었다. 그 그늘들은 아직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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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에 대한 평가 by 안재성 실천문학사.jpg



4. 박헌영은 윤옥과의 결혼식을 평양에서 올린다. 김일성이 꽃다발은 가져다 준다. 윤옥 나이 25세, 박헌영은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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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1949년 결혼식장 김일성 꽃다발 1.jpg


5. 1929년 모스크바 국제 레닌학교 : 김단야, 박헌영, 주세죽,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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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1929년 모스크바 국제레닌학교 김단야 박헌영 호치민 주세죽 외.jpg


6. 김철수, 김삼룡 등 일제시대 조선 공산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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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외 조선공산당 3차 집행부 책임비서 김철수 반박헌영계열 김삼룡.jpg 박헌영 외 이재유 임화.jpg


7. 이재유, 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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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남운, 박치우, 여운형 (박헌영 계열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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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외 백남운.jpg 박헌영 샤브시나 콜리코바 박헌영은 미국의 간첩이 아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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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학자 샤브시나 콜리코바의 주장은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 아니었다' 이다.


원시2012.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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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장강화>를 쓴 이태준의 운명. 이북으로 간 좌익 지식인들의 비극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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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4. 1. 10. 01:34

KBS 9시 뉴스가 박근혜 나름시즘을 찬양하는 "거울아 거울아" 뉴스로 전락했다.


2014년 1월 8일 kbs 9시 뉴스 


1. KBS 9시 뉴스가 청와대 대변인이 되다. 박근혜 해외 일정 소개 2개 보여줌.


2.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아무런 평가없이 외국인 투자가 좋은 것으로 소개, 세금 깎아주는 것을 당연시하다.


3. 북한 김정은 이설주 뉴스를 2꼭지나 보여주다. 

김일성 딸, 김경희씨의 중병설을 보여주고, 마치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다.

북한 뉴스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기조에 따른 것.

<평가> 정치 구조나 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없이, 가십거리로 전락한 뉴스. 


4. 박근혜 등장 이후, 군사, 군인 문화, 민방위 등 뉴스가 늘어나다. 국방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빼앗은 이스라엘과 그 군대, 예비군이 한국이 따라 배워야 할 군대체계라고 찬양하다. 


[kbs 9 시 뉴스 ] 지속적인 시청과 비판 필요성. 

광고자본이 아닌 국가권력이 노골적으로 미디어와 뉴스 보도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비판해야 한다.


KBS, mbc, YTN 노조 파업 이후, 언론사 내부 권력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대륙이되, 고립된 섬나라, 한국에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

요즘 mbc, kbs 9시뉴스가, 두 언론사 노조 파업 이후로, 인사권 때문인지, 회사사장과 청와대의 압력인지, 뉴스 질도 관점도 엄청나게 떨어져버렸다.

20세기 21세기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언론, 대학 등에 대한 대안적 내용이 없다면 '자본주의' 대안사회를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들다.


한국과 같은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강한 나라는 전 지구상에 거의 없다. 이것은 이제 해외 여행 조금 해본 사람이면 다 한번쯤 생각해본 주제일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정치지형에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다.


칼 마르크스 고향은 트리어이다. 트리어는 프랑스와 가깝다. 대륙의 땅이되, 다른 나라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배타고 12시간, 24시간 타고 가야 일본, 중국에 겨우 갈 수 있는 '고립된 섬'이다. 한국 좌파들이나 진보, 교수들이 유럽 예를들거나, 우파는 주로 미국 일본을... 그런데 한국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유럽국가들, 프랑스 파리에서 데모하면 며칠 후에 독일 베를린에서 반응을 보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이태리 볼로냐에서 화답을 한다. 전파되는 '정보'도 국가나 자본이 통제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과 유럽 프랑스,이태리,독일,영국처럼 '정보'교류를 하는가? 정보 대조, 좌우파 입장 비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 고향 트리어 Trier 를 이야기한 또 다른 이유는, 좌파나 진보사상은 지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자족이나 자만, 지적 오만에서는 절대로 '발아'될 수도, '발전'될 수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된 프랑스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봉건제 타파에서 비롯된 '자유의식'은 독일 트리어 지방까지 전파되어, 그 영향을 칼 마르크스 아버지가 받게 되었고, 그 영향은 또 마르크스에게까지 내려온다.


박근혜 권력의 언론장악, 자본의 언론통제에 대한 저항 의미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주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도 정보 자유 교류 운동, 미디어 주체화 독립적인 운영은 정치운동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 아울러 지적인 교만과 고립, 관성적인 실천은 '정보' 흐름 속에서 그 때를 벗겨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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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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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북핵 테스트로 미국과 UN다수 국가들은 북한 평양정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고, 향후 1~2년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냉각국면은 대화와 타협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다. 


 오바마 2기 정부는  NATO 전술핵 감축 계획과 러시아와의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이란-북한 핵무기 확산에 대한 포괄적 타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 내부에서 핵위기를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위기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로버트 갈루치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소개]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갈루치: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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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법 : 미국 내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들


미국은 북핵과 평양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008년 4월 인터뷰 정리 노트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2008년 4월 27일 방송




kbs 스페셜 2008, April 27 from media_politics_databanks on Vimeo.




이명박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미국내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와, 민주당 씽크탱크 브루킹스 입장 거의 대동소이하다.북한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입장 (대화 협상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순서대로 적어보겠다.



(1) 세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  - 햇볕 정책과 유사 


(2) 로버트 갈루치 – 햇볕 정책과 대동소이 : 미국 민주당내 협상파 


(3) 미국 민주당 계열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한론 (Michael O'hanlon) 

4월 1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터뷰) 


질문: 이명박 <비핵 개방 3000>과 DJ <햇볕정책> 차이가 없는가? 


마이클 오한론: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무기 개발 폐기 선언을 하고 실천한다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 해제, 금수조치 해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가능)하고, 외교 정상화 (미국 의회 비준 필요)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미국 공화당 계열 헤리티지 재단 연구소, 브루스 클링어 (Bruce Klinger)


마이클 오슬린: 

크리스토퍼 힐, 마카오 소재,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중단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북한에 양보했다고 판단, 잘못된 미국 전술이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술이다. 그러나, 칭얼대는 손자 응석 (김정일 평양정부의 요구)을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다. 


(5) 네오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존 볼튼,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에 대한 비판 입장. 더 나아가서,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조지 부시가 잘 받아들여서, 북한 평양 정부를 비판 압박해야 한다. 


전 미국 유엔 대사, 네오콘 존 볼튼과 인터뷰 "북한 주민을 구해내라" 


2008.04.19 


4월 14일 월요일. 와싱턴. (존 볼튼 John Bolton 과의 인터뷰) 


0. 원시 질문: 2주간 바빴다고 하던데, 어디 해외 다녀왔는가? 


존 볼튼: 중동 몇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강연회하고 어제 돌아왔다.


1. 질문: 당신 철학을 비춰보건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000" 전략을 환영할 것 같은데, 어떠한가?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및 기술 이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학, 생물학 무기 역시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햇볕정책과는 달리 이명박의 '비핵 3000' 전략은 현실주의적인 것이다.


2. 질문: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의 햇볕정책등을 포기하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존 볼튼: 난 6자 회담의 성공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핵기술 이전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질문 다시: 아니, 지금 부시 제 2기 대북정책, 담당자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6자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6자 회담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단 말인가?


존 볼튼: 회의적이다. 



4. 질문: 그렇다면, 콘돌리자 라이스 대북정책 (협상 유지 및 타협적 개입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존 볼튼: 부시 행정부의 관료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5. 질문: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존 볼튼: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취했던 대북정책에서 일관된 틀 (framework),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에서 협상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전제로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침착하던 존 볼튼이 약간 열정적으로 답변한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왜 남한 사람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기아에 허덕이고, 인권을 유린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느냐?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라 free fellow North Koreans) 


6. 질문: 남한 사람들도 북한 동포들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실시하려고 개성공단도 건설하고 있지 않은가? 


존 볼튼: 개성공단의 결과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결과물은 북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 독재 권력과 군부로 그 결과물이 귀속되는 것이다. 



7. 질문, 그럼 이번 조지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전망해보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북한 핵문제나 "비핵 3000" 이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가?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의 "비핵 3000" 원칙이나 전략들이, 마치 조지 부시 제 1기 대북정책 "적대적 무시 malign neglect"에 더 가깝지, 조지 부시 제 2기 대북정책과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다. 


이명박은 왜 조지 부시 제 1기 정책을 따라서 흉내내는가? 제 2기 정책과 오히려 갈등을 빚지 않을까?


존 볼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시 제 1기 대북정책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8. 질문: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존 볼튼: (약간 멈칫 멈칫) 근거? 

아니 근거라기 보다는, 내 바람이다. 


질문: 주관적인 바람인가? 

존 볼튼: 그렇다. 


[인터뷰 후기] 


그 악명높은 존 볼튼, 생각보다 단순하고, 약간 싱겁기까지 했다. 인터뷰 내내 약간 형식적이고 아주 외교적으로 발언을 했으며 그 수위는 보통 언론에서 노출된 "강성 보수" 깡패 이미지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동네 소방관이었는데, 이 존 볼튼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소방관을 자임하는 듯 했다. 

(*존 볼튼은 예일대학 졸업) 


존 볼튼은 국민윤리 검증 교과서에는 나오는, 한국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이고, 북한은 독재 공산주의국가라고 했다. 가치가 비슷한 이명박 정부와 미국 조지 부시는 북한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남한 사람들은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존 볼튼은, 아직도 강경파로서, 부시 제 1기 강경 대북정책을 옹호했고, 제 2기 콘돌리자 라이스, 싱가폴 회담 담당자 크리스토 힐 등을 기회주의자들, 비일관적인 대북정책 옹호자들로 몰아부치면서 비판했다. 

조지 부시는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존 볼튼과 인터뷰하는 동안 느낀 점은, 존 볼튼 등은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에 근거해서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공산독재국가 대결구도를 가지고서 한국문제(Korea question)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차기 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존 맥케인(공화당)은 이러한 존 볼튼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2008.4.27 방송


로버트 갈루치 인터뷰



"왜 조지 부시는 대북 정책을 강경에서 대화로 바꿀 수 밖에 없었는가?"


2008.04.19 http://www.newjinbo.org/xe/66073


2008.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 동부시간), 조지타운 대학, 와싱턴 D.C


로버트 갈루치와 인터뷰 


로버트 갈루치 "북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용어 적절하지 않다"


: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1994년 북한 강석주와 더불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1. 질문 "밥 Bob, 북한을 지금까지 몇번이나 방문했는가?"


갈루치: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강석주와는 제네바와 뉴욕에서 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난 서울은 방문했어도 평양은 방문한 적이 없다. 


- 막간 웃음


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Liaison)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지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갈루치: 자세히는 못들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제안을 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약간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


3.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 (무역적성국가 the Trading with Enemy Act, 테러지원국 제제 Sponsor state of terrorism)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갈루치: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협상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플루토니윰 신고, 폐기 등)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질문: 긍정적으로 본다 이말인가?


갈루치: 그렇다.


4. 1994년 북한의 강석주 대표와 핵무기 실험 및 보유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때, 2006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할 것까지 예측했는가?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조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는가?



갈루치: 그렇지 않았다. 



5. 질문: 사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완전히 핵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안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갈루치: 2000년 조지 부시 당선 이후, 딕 체니, 존 볼튼, 조제프 같은 강경파들이 평양정부,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야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이탈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 역시 그 원인을 제공했다.


 



6. 질문: 북한의 외교전술을 서방언론에서는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강석주와 협상을 하면서, 그 이후 북한 정부를 상대하면서 느낀 소감에 기초해서 이야기해달라.



갈루치: 북한의 외교전술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incorrect) . 북한은 경수로 건설, 경제지원 등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관심과 조명을 받기 위해서, 강경정책을 쓰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핵보유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강성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평양정부가 사용하는 전술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질문: 혹시 존 볼튼, 딕 체니, 럼즈펠드 등 조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이, 갈루치 당신까지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해왔던 북한과의 외교나 협상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그들은 당연히 평양정권을 불신했겠지만.



갈루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하도록 장려했다. 그리고 내가 협상에 나설 때 부통령 엘 고어, 파웰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에 조지 부시 행정부, 특히 강경파들과 일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압박들이 많았다. 



8. 질문, 밥,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 보유하는 국가랑, 즉 북한이랑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결과, 평양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대화채널을 만들고, 남한을 배제시켜버렸다. 


(소위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는 전술)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의 "비젼 3000"도 통미봉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갈루치: 두가지로 나눠보자.



먼저, 1994년, 평양, 서울, 와싱턴 사이에 불균형적인 대화구조는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서울을 몇차례 방문했고, 통일 외교 관련자들과 북한문제를 협의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이 공조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두번째, 1994년과 2008년을 비교, 비유하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의 3가지 원칙들(비핵화, 개혁개방, 비젼 3000)은 부시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의 협상전술을 가리킴)과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다. 



(평가) 갈루치 같은 경우는, 평양 - 서울 - 와싱턴 사이에, 다시말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난 15년간 다소 미국과 남한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남한을 동맹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다. 



9.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갈루치: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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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10.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vision 3000)으로는, 6자 회담에서 남한 정부 역할이 과거보다 더 적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정부를 무시하고, 미국만을 대화상대자로 삼는 것은 아닌가?



갈루치: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했지만, 실제로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을 체제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북한 남한의 경제협조는 중요하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미국은 특별한 존재이다. 따라서 정치 군사 문제를 풀 때는 북한이 남한 정부보다는 미국을 주로 대화상대자로 삼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원시: 솔직이 (미국정치인들) 별로 칭찬은 하지 않는다. 암튼 애석하다. 1994년 당신이 참여한 제네바 합의로 북핵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안 떠올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나마 밥 (Robert Galluci) 당신은, 남한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미국 정치인(공무원)치고는, 아마도 최초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사람 같다. 



갈루치: 고맙다.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게오르기 톨로라야 인터뷰 기초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은 "북한 군부 강경파, 이명박 길들이기" (1)



원시, 2008-07-12 14:06:00 (코멘트: 10개, 조회수: 488번)



1. 조갑제 (미국내 대북 강경파, 네오콘 존 볼튼 John Bolton과 동일한 입장) 이명박 꾸짖기


조갑제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망은 평양 김정일의 지시로 간주하고, 이명박은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켜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좌파' 촛불데모보다 더 강경한 '우파' 보수 데모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명박의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조갑제의 눈에는, 김대중 <햇볕정책>과 똑같다는 것이다. 존 볼튼 (전 미국 UN 대사, 조지 부시 제 1기 악의 축 노선을 주창한 네오콘, 대북 강경파)


존 볼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 (아래 인터뷰는 지난 4월 14일, 와싱턴 D.C, 네오콘 총사령부 건물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존 볼튼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적은 것이다. 조갑제 대북 강경노선과 거의 유사하다. ) 



2. 박왕자씨 총격사망이 순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평양정권과 군부내 강경파의 이명박 실험 및 길들이용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 군부에는 아직까지도 혁명 제 1세대의 파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아버지 김일성의 친구들과 그 연계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군부내의 강경파의 자율성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공개 프로젝트 역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1) 평양 김정일 정부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노선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제 2기 노선(1기는 박지원 구속시키는 행위로 북한에서는 노무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과 유사하거나 그 노선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냉담한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와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러시아 외교관 게으르기 톨로라야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KBS 스페셜 4월 27일 방송) 톨로라야 (Georgy Toloraya)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으로 10년, 남한에서 5년 정도 일한 한반도 외교 전문가로서, 외국 외교관으로는 남북한 동시에 근무한 유일한 고위 외교관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대 한반도 전문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평양, 서울에 연락 사무소 (liaison) 설치 제안한 것은, 외교 관례상 넌센스라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란, 외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 외교직전에 연락통로로 만드는 것인데 (현재 북한 - 캐나다 관계처럼), 평양정권은 남한을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이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톨로라야는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 초기 신뢰구축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자기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내부에는 평양과 대화할 '북한 전문가 (서동만, 김종석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대북통)' 그룹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통일부 폐지냐 존속이냐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내부에, 평양과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나가고 개척할 속칭 '대북통'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톨로라야에게 물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 조언을 해 준다면 무엇인가? 이 대답은 위와 동일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대북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다시 끌어다가 쓰라는 것이다. 



원시 질문: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선제공격론'에 맞서서, 개성공단 거주 공무원 철수 명령을 내렸는가? 북한 평양정부는 5년 내내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평양 정부는 아마도 이명박 길들이기와 '테스트' 기간을 가질 것이다.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후기>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그 동안 평양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내 강경파(hard liner)의 대남 노선 대미 노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확실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노선을 베끼지 않는다면, 평양정부는 계속해서 MB정부에 대해서 삐딱한 '불신임' 정책과 '견제 및 실험기간'을 늘이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대북 식량원조 카드'와 '경제적 이익 다발'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전까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햇볕 정책 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도, 김정일 위원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적 용어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조 co-operation>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역시 외교관다운 이야기였다. 



금강산 박왕자씨 총격 사망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평양정부의 이명박 테스트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 기간을 연장시킬 것인가? 열린 문제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15년 정도를 북한 (10년), 남한 (4~5년)을 머문 직업외교관이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소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빠른 고민인가? 세계 200 국가에, 진보적인 한국 외교관들을 파견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과 외교 통상의 무능력을 보면서, <유비무환>, 준비없는 자, 워밍업 없이 축구장에 들어갔다, 10분 뛰고 쥐나고 부상당하고 나오는 그 무기력한 국가대표들의 '헤벌레한' 썩은 미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곧 우리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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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9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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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조문 사절단> 파견 문제로, 한국 내부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부추킨 경험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조, 중, 동 보수 세력들과 보수 우익 단체들, 그리고 친미-보수-반북 기독교들의 극단적 반북 증오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3.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89년 조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 회담 이후 전개된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세계적 정치흐름과 시대정신과는 조응하지 않고,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4. 특히 한반도는 미국-소련의 양강 체제의 축소판에서, 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가상 전쟁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제주 강정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 또 제주 섬 자체가 생태 기념물임에도, 미국과 남한 정부는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중국과의 가상 전투의 장으로 제주를 악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 


5. 이명박, 혹은 한나라당이 이번 김정일 사망 계기로, "블랙 홀" 북풍 카드를 꺼낼 우려에 대해서: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실권자인 박근혜는 "평양 방문" 및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9월 30일 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봉쇄 정책 (비핵. 개방.3000: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 교류 및 원조 정책이라는 상호주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북한 군부내의 강경파의 득세와, 북한 내부 권력승계 및 공동 집단체제 구축 (이행기)의 난항이 없는한, 북의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역시 재정위기, 이라크 종전 선언, 오바마의 재선 도전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대결이나, 과거 조지 부시처럼 "평양 정권 타도 regime change" 노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한국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급격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나, 심지어 북한 정부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가의 하락, 해외 자본의 유출, 환율 인상 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을 이제 한국 자본가들이,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처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북풍 블랙홀을 그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7. 김정일 사망 국면은, 북한 체제나 북한의 승계에 대한 철학적 이념 노선 토론 국면은 아니다. 진보신당이나 한국 진보좌파의 정치적 입장, 철학적 입장은 당연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면에서 굳이 이 주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8.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는, 실용주의 노선을 썼던 (소위 '햇볕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대북-인맥들이 거의 없거나 소실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명박 및 한나라당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면을 능동적으로, 예를들어 신-보수적인, 진보적인-보수정책 (원희룡 노선)을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9. 김정일 사망 이후, 남한의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국교 정상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경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주장도 해야겠지만, 비-정치군사적인 곳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활동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민화협>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활동, 그것을 위한 남북한 안팎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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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12.12 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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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이나 민화협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레시아 방문해서도, 북한이 곧 망하고, 한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명박을 보면, 대북 정보라는 것이 "탈북기획 기독교 써클"이나 "뉴라이트 탈북기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또다른 "대북 채널"을 형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주권 국가입니까?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 요새 유행하는 그 Governance 거버넌스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김대중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 민주당 정동영씨가 "개성 동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개성 동영"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룹시다. 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역시 외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돈"은 주고, 우위에 서는 것처럼 "빛을 쪼여 개방하겠다는 햇볕정책"이니까요. 얼핏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는 북측 체제와 북측의 외교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례만 봐도, 남한 중소기업이 노동력비용 (북측이 남한에 비해 6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이니까, 북쪽에서보면 "일방적인 퍼주기나 햇볕정책"이라고 볼 리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 역시 존재합니다. 성과들 중에서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가 조지 부시 정권 (1기)과 대북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 (2기)에 가서는, 조지 부시 정권이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을 거꾸로 수용하고 맙니다. 이건, 한-미 외교에서,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성이나 무개념외교와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주체"의 상실입니다. 북측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겠지만, 남측의 보수세력과 그 보수와 미국동맹세력들에게 가시적인 정치적 우위와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등 보수세력을 끌어 당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진보를 동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화협 (백낙청 등)의 경우는, 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김대중 정부와 차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내 NL 파들이 독자적인 북한 연구나 평화체제 대안을 내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도, 민간 통일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도, 아래 3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대북문제의 "주도권 initiative"을 갖거나, 혹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이벤트"성 혹은 자족적인 평가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1) 국가체제로서 2) 동일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3) 사회 통합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아시아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교역, 경제 영역에서 역할은 나누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북한이 개방된 정도나 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된 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들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에서 비판하는 각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광고할 때, 1) 북한이 한 주권국가이다 2) 동일한 민족이다, 이 서로 다른 범주를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때는 2)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1)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절대로 자기 국가 정체성, 특히 정치체제를 이라크처럼, 과거 동유럽 국가들처럼 그렇게 체제붕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주권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측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세습정권, 정권구조, 인민의  군사화, 경제체제 등)과 그 정권의 정당성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측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2) 같은 민족이니까, 3) 남북한 사회통합을 해야겠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진보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민화협처럼, 남측 정부와 동일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남한에는, 진보정당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건설이라는 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들, 개인들, 정치적 세력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3) 정치적 평화 운동의 핵심은?  몇가지 생각들  


-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은 "냉전 체제", 그리고"신-한미일 동맹" 혹은 신 냉전체제 가능성을 전면 타파하는 것입니다. 


[강령 4-6] (신)한미동맹 PSI, MD + 개성공단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04663

2009.03.28 17:08:59 690


- 군 복무 단축 + 국방의 현대화: 지구 상에 69억 인구들 중에서, 35억 남자들 중에서, 평균 수명 70살이라고 치고, 그 중 2년, 3년을 군대에 가야하는 나라가 이 지구 35억 중에 몇 억이나 됩니까?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비웃고 그런 것은 좋지만?, 다시 군복무 기간을 30개월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게 좋습니까?


- 남한, 북한 군복무 단축 -> 군인의 노동시간, 복무시간을 줄여서, 남북한 청년들의 생산적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military_draft_korea.jpg 

(군복무 단축 문제는,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겠다. 또한 한국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의 역설이 있었다. 소위 남북화해를 주창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회창의 아들의 군복무 문제를 비난하면서, 선거 표계산용으로 썼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은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군복무 단축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주창해야 한다)

 

- 북한 전술핵을 개발/보유하는 이유는,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측 정권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술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동시 군축, 그리고 미국 군대의 증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현재 남한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미국 군수산업과 그 동맹자들(한국내 방위산업체와 정비업체, 군수 수입업자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이명박 대미 의존, 냉전체제 종속적 한-미-일동맹 강화 비판


[강령 5] 아시아 진보연대/ 반둥회의, 친디아, 국경없는 자유노동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4674

2009.03.28 18:21:09 490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외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종속이나 특정국가 (중국)에 목매달아서는 안됩니다. 다자간 외교 1) 안보는 아시아 공동 방위 2) 통상 역시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중심 혹은 교역국가들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론"이나, 김문수식의 베이징-서울-도쿄 상권 만들기 식 등 일부 이벤트에 그친 설들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번에는 http://bit.ly/e48mPD 에서 한 주장과 이명박 정부 "비핵 3000"의 문제점과 무능외교/국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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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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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제 1의 정치원리>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가 아니라는 패권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은 민노당의 "패권주의 싹쓸이"의 근본원인은, 주체사상파와 친-평양정부 정치노선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창현 위원장의 "민노당-진보신당의 분열 원인들 중에 종북은 소동이고, 패권주의가 본질적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2. 북한체제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은 <친북이냐> <종북이냐> <연북이냐>라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정치/군사/외교/연방제/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권력 계승, 혹은 세습체제"에 대한 침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으로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번째, 평양정부의 3대 세습 (김정일-김정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치철학, 인생관, 가치관, 민주주의 관점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침묵"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체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북>이라고 낙인찍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냐, 북한체제의 정통성이냐 선택이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53년 휴전협정 이전 북한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든, 불충분하든,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어떤 정해진 하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각종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 주체들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군사적 충돌 방지, 연방제 통일 추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의 진보정당은 <분단 체제 유지 비용>이 <연방제 통일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연북이냐?>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낡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연평도 폭격 문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국방비 증액 등 이러한 남북한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 정치적 과제들을 옮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의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반북과 양립할 수 없는 진보"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혹은 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종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은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분단 60년 체제 하에서 생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방제 통일 한국>을 만든하고 해도, 그 사회적 통합이나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적 인식은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이러한 정치/외교/군사적 해결능력이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 진보정당 건설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북한으로 이민갈 사람들은 몇 %나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북한 1인당 개인소득 (GNI) 격차는 18배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고 ( 심지어는 20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 남한 정부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상황을 한국 진보정당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라이트나, 이명박-한나라당식 적대적인 "반북"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도 실제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연북> <6.15선언>이라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북> <반북은 진보정당과 양립불가> 이런식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친북, 반북, 연북 등)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으려는 태도를 강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성격을 비판해도 충분히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연방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앞에 놓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 대결 해소, 연방제 통일국가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제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6개국 외교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국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북> <종북> <반북> 이러한 몇가지 정치적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무능력할 뿐이다. 이는 <연북>을 강조하는 민노당 계열이나, 이에 대한 비판에만 촛점을 맞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내 정치그룹들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이 민노당의 잘못된 문제틀 <연북> <종북> <반북> 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실질적인 정치/외교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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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9:19:40
원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p. 27 [6-3] 제 1안, 제 2안 범주 구분 문제점을 지적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가

6-3 1안과 관련해서는, 진보정당 철학과 가치에 근거해서 "비핵화, 세습문제" 등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뉴라이트나 보수우익과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북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보낼 식량원조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강령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 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통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주의 제일주의와 차이점이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다. 

6-3 [제 2안]은, 정치철학과 정치/외교/군사적인 문제해결을 혼동한 것이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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