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한국발전기술 노동자 사망1 고 김용균 노예 근로계약서 실상,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 가능 1.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법 위반 1년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회사 말에, 노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김용균씨. 노동법 위반 사례 (1)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2) 노동 형식도, 일근제 교대제 등을 회사 맘대로 결정하고, 시간외 근무도 회사가 결정 가능하다. 노동자 결정권 박탈. (3) 타기업으로 전근, 파견도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2. 낙탄 처리하는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재하청을 준 회사 소속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연료운영 팀'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서부 발전소의 하청인 한국발.. 2018.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