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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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을 현실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 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진해왔고, 누구보다 빨리 출범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다루는 것을 보면 개혁이 아니라 장악 음모로 보일 지경입니다. 


최근 며칠 민주당이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보였던 태도, 김남국 의원의 행패는 우리 당의 뒤통수를 때려서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이 온전하게 인사권을 장악하게 될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추윤갈등이 공수처-검찰갈등으로 옮겨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굳건한 지지율 10%입니다. 


기득권양당체제를 진보적으로 극복할 것을 고민하는 과거의 진보정당 당원, 지지자, 노동자, 사회적약자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당 구조를 분석하고 그 정당의 지지자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노선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을 제시하며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결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담히 하는 것은 늘 필요한 일이고, 그 이야기와 행동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쌓인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벼락처럼 쌓이는 날도 올 겁니다.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화가 나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s

Sangseop Lee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굳건한 지지율 10%입니다."

 · Reply · 22m


Francesco Oh

적어도 오스후안이 속한 당이 쪽팔리지는 않아야 하는데; 오늘은 오스후안이 보기에도 당이 너무나도 쪽팔려서 현타가 와버렸습니다


 · Reply · 15m


김남식

네 이 사진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Image may contain: 1 person, text that says '조국 14분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Reply · 15m


Yongha Bae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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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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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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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문재인의 대선공약 지켜라 데모하는 수 밖에 없다. 

4.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공개사과할 때까지 정의당은 김청년각하 김남국을 비판해야 한다. 

(보충) 

1.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 공수처법 문제점 : 현재 검찰개혁안은 ‘민주당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관점에서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공수처법 2’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야당)’이 다 배제시켰다. 이 책임은 양당에 있다. 

정의당의 대안은 공수처장 추천의원 7명의 자격조건들을 다시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7명 추천위원들 중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수 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 + 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협회장 등 3명 = 5명)

 2.

 현재 민주당 공수처법 2 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앞으로 추미애의 윤석열 쫓아내기 기획과 비슷한 정치적 난맥상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의 본래 의도는 사라질 확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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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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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국 논란 과정과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 사퇴로 지지율 상승 계기가 사라졌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가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미 다 총선에 가 있다. 황교안이 다시 지도력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스스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기대를 검찰 민주주의화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의 의회 폭력에 대해서 검찰은 엄벌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580057

대변인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10-14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 


 조국은 자신과 일가 의혹에서 새어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쥐어싼 국민의 함성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개혁' 운운하고 있다. 

 끝까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기막히는 자화자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후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길이다. 국민은 다급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분노로 태운 조국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나마 개혁에 일조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19.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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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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