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방법은 공동체가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게끔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가족'처럼 대우해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고용숫자를 늘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 최근 문제가 된 요양원 경영 비리 척결
2) 요양원을 민간 운영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준공무원화 혹은 공무원화 해야 한다. 재정 마련이 절실하다.
3) 요양 보호사 교육,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퇴직금 문제와 같은 내부 부정비리는 척결해야 한다.
# 한겨레 신문 좋은 기획이다.
[영상] 한겨레 권지담 기자, 요양보호사가 되다
등록 :2019-05-10 13:45수정 :2019-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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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창간 31돌 특별기획
노인과 돌봄노동자의 삶, 13일부터 기획 연재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입니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명 정도.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짧은 의문에서 기사는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니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요양기관이 커피숍보다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기 어렵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 거죠. 2019년 3월 현재 15만5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5명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 기쁨, 햇살, 우리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수식어가 붙은 요양시설들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그들의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삶도 행복과 자부심으로 충만할까요? 외부자의 관찰만으로 요양원 속속들이 아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권지담 기자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시험을 통과해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1월 요양원에 취직해 한 달간 요양보호사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00건과 정부가 고발한 장기요양기관 중 확정판결이 난 판결문 30여건을 확보해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삶,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겨레>가 8번에 걸쳐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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