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9. 윤석열 '시장에 맡기자' , 이재명 기본주택

기본주택 아직 불분명함. 

지방정부가 기본주택을 소유,관리,유지,혁신하는지 불분명.

 

윤석열은 '시장 규칙'에 내맡기자는 입장으로 거의 주택정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청년에게 원가 건설 주택 공급도, 부자들의 소유로 그칠 확률이 높음. 비싸게 나중에 내다 팔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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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내에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공공이냐, 민간이냐 공급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대선 이슈 콕콕,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충격적인 민심 이반을 경험한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 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7일) :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거지가 돼 버렸다.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이른바 '기본 주택' 100만 채를 제시했습니다.

 

적은 돈을 내고 30년 이상 좋은 입지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누구나 만족할 정도로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주택'의 바탕엔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을 '거주' 본연의 용도로 돌려놓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5일) :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겁니다. 집을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이고, 제일 큰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2일) :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부터,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민간이 핵심 위치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고, 집을 팔 때 차익도 제한하는 이른바 '원가주택' 30만 채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21일) : 청년은 취약계층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청년이 손쉽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이런 장밋빛 공약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 대상 토지와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실행 계획들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결국,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