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jan.20.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준비.

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심상정 ‘김현정 뉴스쇼’ 답변 불명료함. 이렇게 고치자. 

많은 기자들이 지적합니다. 검찰개혁-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전술이 실패했다. 연동형 선거제도 ‘누더기’로 양보해서 50% 손해보고,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남은 것 중 50%를 손해봤다. 도대체 정의당 선거 전술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변] [김현정 뉴스쇼] 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심상정 요지."20석 넘는 원내교섭단체 목표였는데,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과 ‘검찰개혁-연동형비례제’ 제휴 전술을 구사했다."로 말하면 안되겠습니다.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1:1) 제도는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소수 정당들에게도 다 좋은 것임.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1)검찰개혁-연동형비례제를 연계해 ‘국민의힘’ (보수파)를 배제하고 선거개혁에 나선 점임. 이것은 독일(서독) 선거법 개정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제도권 정당을 다 포괄해야 하고 (시민단체 + 정치학계) 등과 같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 2022년 대선과 향후 총선, 대선 선거법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힘,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 

(3) 현재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개선해,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개편’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의원 비율 증가 등을 실현하겠다.

MBC 100분 토론 정의당 심상정  - 공정 (fairness), 정의(justice)개념 논쟁. 서로 다른 개념 정의들. 정의당의 '공정,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대안을 말하라.

  (2)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태, 정의당 심상정의 ‘오판’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현재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과 심상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의당은 왜 ‘세습형 자본주의’ 특질을 지닌 한국 소유권 제도를 갈아엎어야 하는가? 

[조국 사태의 정치적 의미] ‘공정’ 담론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586세대가 민주화 운동 세대이고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라고 했는데, 그 세대가 ‘기득권’과 ‘특권층’이 되어, 오히려 입시에서 ‘특권층 찬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 발생했고, 정치적 리더십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공정분배의 실현은 ‘빈 공약’으로 끝났고, 오히려 ‘코인,가상투자’해서 돈 벌어라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수뇌부였던 조국 장관도 ‘노동조합의 권익을 약화시켜온’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금융상품의 ‘탈규제’에 찬성했다.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지난 5년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고, 자기 노동으로 땀흘려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노동 가치관’은 폄훼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개혁방해를 바로잡지 못했다. 

[답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주제가 ‘공정’입니다. 정치학,경제학,인류학에서 다루는 ‘정의’나, 정치철학에서 다루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정의당의 ‘공정과 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민주당의 ‘공정’ 개념, 정의 정치와는 무엇이 다른가? 

(1) 이준석 (국민의힘)의 ‘공정’ 개념은, 한마디로, 야구게임의 ‘비디오판독기’, 축구의 ‘VAR’ 등 게임규칙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고, 구성원들이 승복해야 한다임. (이것이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있다. 왜? 상호합의로 만든 게임규칙을 어기고 승자가 되면, 사회합의가 무너지기 때문)

그러나, 이준석의 ‘공정’ 개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게임 규칙들, 경쟁 규칙들을 만들 때, 법제과정에 다 배제되고 오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야구경기와 정치와 차이점이다.

두 번째, 기회의 공정(fairness of opportunity)의 한계는 누누히 지적됨. 두 다리를 사고로 잃은 장애인과 우사인 볼트를 100미터 경기에 ‘공정하게 참여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것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세습형 자본주의가 강화되어, 부모의 재산크기가 자녀의 ‘능력’과 ‘기회’를 더욱더 규정해버리고 있다. 

정의당의 ‘공정’과 ‘정의’ 개념은, 위 두 가지 공정 (기회 공정)과 실질적인 ‘기회’와 ‘결과’의 공정까지 다 고려하는 ‘공정’’정의’이다. 부모의 부동산 (땅, 주택)과 금융자산이 능력,직업,학력을 결정짓지 않고, 자기 노력과 노동으로 행복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의 '공정'과 정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1) 형식적 절차적 '기회의 공정' 개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게임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투명성을 보장.

(2) 노동이 아닌 다른 요소, 부동산 (땅, 주택,상가)의 지대 rent, 금융자산, 부모님의 재산이 다음 세대의 능력과 '기회'를 규정하는 세습형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한다. 

(3)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 재생산을 위한 노동을 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노동 기여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 실현에 필요한 물자,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의당'의 정의 개념이다.

MBC 100분 토론,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정의당 주거권, 집값 폭등 대안은 무엇인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현대산업개발) 붕괴의 원인들 – 주택공급과 소유권 중심 정책의 파산 선고와 경종. 

주택 소유자와 중산층도 ‘은행 대출’과 ‘세금’으로 고통받는다. 전세 월세자는 주거비 상승으로 더 고통받는다. ‘공급론자’의 설명은 맞지 않다. 

정의당 대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심상정 보좌관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핵심 요지를 그대로 주장하라. 주택소유 중심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전국 집은 이미 넘쳐난다. 

갭투자 이용 주택 투기 근절 해야 한다.

(2) 민간 임대업자 중심이 아니라, 시당국이 직접 공공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해버려서는 안된다. 
(정작 배워야 할 제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모델, 네덜란드 스위스 공공주택 모델)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급 늘리자는, ‘가격 안정화’ 기대할 수 없음. 시당국이 질좋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각격폭등 요소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음. 

(3) 주택융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70%인데, 1980년대 25%였음. 

현대산업개발,광주 아파트 붕괴관련,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이 제대로 되었다면, 정몽규 HDC '사과 + 사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음. 

 서울이건 지방도시건, 아파트 유명 브랜드를 '시공사'로 하면, 주민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 구매하는 게 현실인데, 이게 1970년대 후반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이후 주요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이나 제가 이러한 우리네 삶,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이제는 10대,20대까지 다, 민주당이 말한 '똘똘한 아파트 1채'가 '행복의 척도'가 되고, '내 사회복지국가 my social welfare state'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의당 내, 혹은 한국 진보정당들 내부 사소한 차이들, 자잘한 차이들, 헤게모니와 '자리', 이런 것들로 싸우고 논쟁하지만, 저 거대한 '내 사회복지국가 = 똘똘한 아파트 1채'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다 새발의 피입니다. 

- 지방정부 아파트 100년의 역사, 영국과 미국의 '내 집 소유 위주'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문,연구조사가 나와도 한국 정치에서는 무력하게 보입니다.

 눈 앞에서 2-3년 사이에 5억 하던 아파트가 12억 13억이 되는 것을 보고, 윤동주의 '서시'도,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인슈타인도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 사실 뭐가 새롭겠습니까? 

다뉴브 강변 스트라우스의 '왈츠'가 흐르는 비엔나 시내 평균적인 아파트,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자기 집이 없어도, 삶의 질이 서울 평균보다 낫고, 비엔나 시민 60%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이, 의료,유치원,학교시설이 잘 갖춰진 비엔나 시영 아파트에 지난 80~100년을 살아왔습니다. 비엔나가 공공 주택의 천국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공격이 있었고, 비엔나 시 소유 아파트를 매각해, 한국 국민의힘 윤석열이나 김현아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느님처럼 숭상하는 '민간 자본,민간인'에게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건설자본의 입장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자본 회전율'을 높이고, 빨리 짓고, 또 20년 안에 부수고 또 짓고 그래야..... 내부 인테리어 혁신해서, '임대료 왕창 올리고'......

 이게 MBA정신, 안철수와 고려대 이한상 교수가 좋아하는 와튼 MBA정신이니까요. -한국에서도 '사회주택 social housing' 개념을 쓰지만, 보증금 액수가 적은 편이 아니고 (최소 1억~2억 뉴스보도), 

이것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파트의 25%정도 차지하는 '사회주택' 경우도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보증금 (다운페이먼트)' 제도를 최근 도입함. 그러나 비엔나 시 소유 아파트(비엔나 전체 공공아파트의 20~25%)는 여전히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냄.

 - 한국은 노태우 때부터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놓고는 나중에 다 팔아먹어버려, 속칭 '주택 시장 가격 안정화' 도구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림

. - 한국의 서울은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질이 하나있는데, 1년에 대학 때문에 전국에서 10만명~12만명이 곧장 유입되고, 그것이 지난 40년간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년간 1인 가구가 증폭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국가소유, 시 소유, 구청 소유 아파트가 절실하게 더 필요합니다. 대학 1학년 나이가 만 17세,18세입니다. 이들이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직장인이 '주택 소유'나, 그것을 위해 '은행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소유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