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9. 4. 6. 18:20

Nakjung Kim

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공무원)를 재정 투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는가? 둘다 시원치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부러졌는데 (경제위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있다.


1) 기본급 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커녕, 최저임금법 개악하고 노동자 설득에 실패했다.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임금을 대결시키는 보수언론에 고개숙였다. 


2) 대선 공약 토론에도 부실했던 '증세'는 또다시 부실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늘린다고 했지만, 안티푸라민 발라주는데 그쳤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하락 걱정을 하고 있다. 


4) 제조업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군산 GM 폐쇄 논란, 조선업계에서 실직 증가로 인한 재난 선포 등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정면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케인지안이건 포스트케인지안이건, 노동자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이런 위기해결의 주체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노-사-정 협약이 부족하다.



5) 경제 산업정책이 있어야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이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을 활용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 혜택 노동자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 Nakjung Kim Sangheon Lee 선생님, 문재인 정부 실제 정책이나 인사정책을 보면, 이상헌 선생님이 Wage-led growth 서문에서 우려한 "the risk of wage moderation"이 한국에서 실천되어 버릴 것 같은데요? 마크 라브와와 엥겔베르트 슈톡해머 임금주도 연구를 발탁한 이상헌 선생님의 노력이 귤화위지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교수님 교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에서 OECD의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이 서로 다르다고 슈톡해머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독일,스웨덴,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저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KDI 최경수 연구원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시의적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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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이상헌 선생님이 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한국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력의 격차 문제, 노동 3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여전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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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동감입니다. 자본간 격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자본간 격차는 한국 경우,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 역할)과 대기업 간 격차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 Nakjung Kim 저 슬라이드 도표가 중요한데, 바뀐 수석이 OECD 긴축 노선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Nakjung Kim 김정진 Sangheon Lee 김정진 소장님(정의당) 과 상헌 선배님, 혹시 이상헌 국장님이 한국 오실 일이 있으면, 정의당 보통 평 당원들에게 쉬운 강연회 같은 것 한번 시리즈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조금 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짧게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진 Nakjung Kim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Nakjung Kim Gong Hoe Gimm Kang-Kook Lee 위 김정진 소장님은 같이 일해 볼만 한 분입니다. ^^ 두 선생님들 너무 바쁘지만,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돌다리라도 놓는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클릭이 감지.되었는데 613 이후 심각하네요.그래서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 Sangheon Lee Nakjung Kim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한국 일정 잡히시면 알려주세요. ^^
    • Gong Hoe Gimm 김정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었죠? 친구신청 했습니다 ^^ 김낙중 선배님께도 감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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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벌써부터 개혁후퇴를 진보탓으로 돌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좌클릭도 해본적도 없는데 우클릭만 남았다. 김상조 교수의 부당한 변명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HANI.CO.KR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 Nakjung Kim 전성인 교수가 아주 온건하게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마지막 문장, 김동연 최종구 경질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494.html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HANI.CO.KR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 Nakjung Kim 2018년 7월 20일 : 박용만 자본가 이야기: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3931.html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HANI.CO.KR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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