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9. 3. 28. 18:29


Nakjung Kim shared a post.


March 26 at 9:15 AM · 


민중시인 박훈 노동변호사가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 확대 (이철승 저자)"의 경향신문 인터뷰는 자기 관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시인과 이교수를 비교해본 결과, 독일사람이 일본인과 한국인을 보고, 당신들 둘은 '완전히' 일치하는 아사코를 닮았다고 논평하는 것과 같았다.


박변과 이교수 둘다 주로 '민주당 386'을 비판했다. 박변은 '시인'의 감성으로 '애증'을 천국과 지옥에 두고오고, 이교수는 막스 베버, 만하임,펏냄,그람시,하버마스와 소득 그래프로 '민주당 386'의 정치적 경제적 과점을 비난했다. 


"386 세대 집권" 논문에서 '네트워크 위계 network hierarchy' 개념을 저자가 핵심개념이라고 했다. 그런데 네트워크 위계 개념이 모호하고 너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다. 조폭, 마피아, 한유총, 민주당, 녹색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향우회, 동창회, 박막례 여사님이 '계'조직이 '네트워크 위계' 특질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있지만, 그런 속성들로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박훈 변호사, 나 역시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을 지지해오고 있다. 1997년 IMF 긴축통치는,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회복지비 삭감'과 '노동자 자유해고', 노동조합의 범죄화 (손배가압류)를 법제화 제도화했다. 97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노동자 갈등, 노동자-자영업자 반목은 53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하다. 고 김대중,고 노무현도 뼈저린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시민내전 수준의 민심의 황폐화 철로는 대중-노무현 민주당 집권시기에 건설되었고, 이명박-박근혜는 그 신자유주의 철로 위를 ktx타고 '반동정치'를 가미하면서 질주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핵심그룹들, 그들이 386들이면 비난당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경쟁자 위치에 있고, 정의당보다 수십배가 더 큰 민주당을 상대할 때는, 그 비판과 분석틀이 정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 그 만큼 정책적 차이가 크다. 아무리 정의당이 2007년 이후 약화된 진보정당 형색을 하고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방식으로 이교수의 '네트워크 위계' 개념을 쓸 것인가? 그렇게 효과적이고 예리한 탐침 probe 이냐?에 대해서는 난 회의적이다.



'네트워크 위계'를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개념화하는 ‘네트워크 위계’란, 직급과 연령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문화 및 제도를 통칭하는 ‘위계체제’(hierarchical system)와 그 체제 상층의 리더들이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수립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결합시킨 지배의 양식이자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 상층 의 리더들이 하급자로부터의 ‘조직체계를 통한 노동의 동원’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자원 동원 및 교환체제’을 결합시켜 수립한 수취‧지배‧관리 체제를 일컫는다. "



얼핏보면 민주당 386들, 심지어 참여연대, 정의당, 녹색당, 민주노총, 고향 향우회 문제점들을 말하고 싶을 때, '네트워크 위계' 단어가 이 조직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나 역시 민주당은 안철수-김한길 체제일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분화 해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네트워크 위계' 개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논문 저자가 약간 스치듯이 언급한 그람시의 '합의 consensus'를 이끌어내는 민주당의 방식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과 구별되는 민주당의 특질들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 20대-30대 세대 (5세씩 나누어 만든 cohort)의 '공정성'과 어떻게 갈등을 빚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위계 개념이 '정당'과 같은 정치체제, 사기업 공기업과 같은 경제체제의 구조, 형태변이, 변천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인가? 


1980년~2000년 사이 태어난 세대(cohort)의 상대적인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비율의 축소 원인이 '네트워크 위계'에 있고, 자본과 386들이 리더인 노조의 의도치 않는 '공모'에 있다고 보는 이교수의 주장은 사회현상들에 대한 한 묘사이지, 구조적 원인이나 정치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갈등들', 정책들의 대립에 대한 분석은 아니라고 본다. 


네트워크 위계 개념이 한국의 위기를 분석하는 '탐침'으로서 예리하지 못한 이유이다.



"세대,계급,위계-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 확대" 는 '네트워크 위계' 이외에도 8~9가지 넘는 논란거리들이 있다. 저자의 정치적 주장들이 더욱더 명료하게 나오면 다시 언급하겠다.



내가 20년 넘게 해오는, 이제 거의 주정에 가까운 말이다. 세계 어디를 가보고, 어느 국가와 한국을 정책적으로 비교해보라. 한국사람들처럼 미친듯이 일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 자학을 하고 (입시생들부터 가정주부, 구직자, 실업자, 비주류 대학졸업자 등) 있는 세계 최고 학력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가?



사람을 가장 가혹하게 무시하고 사람의 노동을 차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치관으로 내재화하는 이 무식한 세계 최고 학력의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정치 정당 중에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은 적어도 35~40%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진보정당은 이론적 실천적 '탐침'이 둔탁해지고, 정치적 신분상승과 인정욕구만 비만증에 걸렸다. 


이론적 실천적 탐침들을 정밀하게 검사할 지적 심리적 여유도 능력을 다시 기를 때이다. 지난 15년간, 짧게는 10년간 '탐침' 계발을 게을리 하고, 동료들과의 허심탄회한 내실있는 생산적 토론의 장의 결핍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한탄'이다.



우리가 웰시 라이언 긱스와 잉글리시 웨인 루니를 구별하지 못하듯이, 트럼프가 아사코와 한지민을 구별하겠는가?



같음과 다름의 구별은 늘 어렵다.


민중 시인 박훈 변호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철승(2019) 세대, 계급, 위계 -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박훈Follow


March 24 at 11:55 AM


이교수의 진단은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아래의 시 두개는 2014년에 쓴 것이다. ('글상걸상'에서 2018년 5월에 발간된 내 시집 "기억을, 섬돌에 새기는 눈물들"에도 실려 있다.)




엄준용


엄준용 저는 그쪽 네트워크 사정을 잘 모르지만, 세분 모두 학벌을 빼먹은듯... 86이 이미 대학생 이상인 그룹이고(당시 대학 진학률 대략 20~30%), 그중에서도 명문대 출신이 그 강고한 영향력을 유지하는것 아닌가요?



Nakjung Kim 예. 386들 인구숫자를 다 계산해서 통계치로 썼더군요. 동의합니다. 명문대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직군별로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별로도 다르고, 서울과 지방과도 차이가 있고,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봅니다.



Yong-in Jeong 


Nakjung Kim 논문도 읽고 미출간 단행본 초고도 읽었는데 기사는 논문이 담고 있는 일부 함의만 부각 시켜 썼습니다. 

이 교수 논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akjung Kim Yong-in Jeong 평가 관점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 문제의식은 진보정당 창당 이후 (2000년 민주노동당), 10~20대에 자기 정치적 경험들이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하나의 정당 안에서 어떻게 '이념들과 사상들, 정책들, 정치 행동들, 토론하는 방식들과 언어 습관들, 인간관계들을 맺는 방식들' 등등, 어떻게 서로 다른 흐름들을 시너지 효과로 창출할 것인가? 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 세대들, 미국 정치학, 사회학과, 미디어 학과에서 생산되는 'cohort' 개념 (연령,취향 동일화 집단)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일성과 차이성을 추출해내고 설명해 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평가지점이라고 봅니다. 


노동소득, 직장연수, 자산 크기 등을 비교함으로써 cohort 의 차이들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힘 크기 차이가 어떻게 '정치적 의식'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철 논문 연구 방법론과 핵심 개념들은 엄밀성과 일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Putnam 의 social capital (network) 개념을 자기 중심 단어로 썼다가, 또 Gramsci 의 consensus 개념을 쓰기도 했다가, 불분명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승철 논문이 민주당 386들을 비판하는 건 명약관화하지만, 386 세대가 꼭 민주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정의당, 녹색당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주제는 여러가지 관점들에서 다룰 수 있는데요, Wright Mills <Power Elites> 등 사회학과에서도, 경제적 지위와 정치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마르크스 관점에서도, 좌우건 게임이론 등.


문제점들이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따로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정승국 (사회복지) 교수의 논문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승철 주장, 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체들이 들으면, 90% 이상은 아마 비판적으로 볼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중간층, 중산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간층, 중산층이 많아지고 두터지는 게 정치적으로 잘못인가요? 자동붕괴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자나 , 마르크스 책을 잘못 해석해서 등등..


그리고 경제적 부의 크기에서도, 이승철의 386 세대보다, 지금 60세 이상이 토지 소유량이 더 클 것입니다. 비율도 크고. 

이런 통계 문제도 자세히 더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간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거쳐온 4가지 5가지 cohort 들을 어떻게 한 정당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실천대안들을 마련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이 과제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집단이 집권당이 될 것입니다. ㅋ


Yong-in Jeong Nakjung Kim 의견 감사합니다. 생각할 꺼리를 많이 던져 주시네요.


Nakjung Kim Yong-in Jeong 시간나는대로, 그 논문 분석 글은 올리겠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 의원 300명, 그리고 과거 30년간 국회의원들 계층, 직업, 성별, 지역,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는 게 더 실천적이고, 세밀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승철 논문 읽으면서 100대 기업 임원들 (386들...출신 대학들은 아마 10개 정도가 4분의 3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됨.신문자료도 있었는데 다시 확인이 필요) 은 어떤 정당들을 지지하는가?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386 CEO 들이 다 서울대 87학번 이재용이 아니기 때문에.


Yong-in Jeong


Nakjung Kim 100대 기업임원 93000여명 임원들의 정치성향을 찾아내긴 힘들 겁니다. 그건 데이터가 없어요. 

출신지역별 분류나 자산 내지는 부동산 데이터 역시. 

출신고등학교 데이터가 있는 일부 회사 자료가 있긴 하는 모양입니다.







참고 자료: 이철승 논문 


이철승 사회학 2019 386세대 세대의 권력자원 점유 정치 세대__계급__위계.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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