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투쟁 주제가 '토론회를 한다 안한다'이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권력투쟁을 보면서. 잠시 과거를 돌아다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남긴 씁쓸한 교훈. 반독재 투쟁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다. 절차적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심화시킬 기회를 잃어버리다.
문재인 '공정'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에 70% 이상 지지를 보냈던 20대 남자들을 '표찍는 기계'나 '투표 고객'으로 간주하는 민주당 586식 '푸닥거리' 정치, 김어준과 탁현민의 '우리 편 아니면 우르르 몰려가 패고 까버리는' 두루킹식 정치가 계속되는 한, 회수된 "커피 자판기"는 시민과 민중의 마음 속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002년 노무현 참여정부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인적 핵심을 구성했던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은 그들의 무능력으로 재활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당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였던 "복지 삭감, 해고의 자유, 초국적 자본거래의 자유, 사적 소유권 확립" 등이 리버럴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었다. 그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분화되었다. 하나는 김대중과 김영삼 정당에 흡수된 체제순응적 반독재파와 2000년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좌파정당 운동을 출범한 학생운동-노동운동가들로 갈라졌다.
그러나 이 두가지 리버럴리스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반파쇼 운동세력들과, 민주노동당 이후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에 이르는 진보정당 내부 반파쇼 운동가들 모두 과거 30년 넘게 쌓아올린 반독재 투쟁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당분간 회복이 불가능 정도로 상실했다.
1985년 8월 15일자 경향신문.
손제석 문교부 장관, 조좌호 (성균관대 총장), 박봉식 (서울대 총장), 황병태 (한국외대 총장) 등 대화이다.
주제는 '학원 안정법' 제정해서 민중혁명과 마르크스주의에 심취된 학생들을 '선도'하자는 것이다.
조좌호 성균관대 총장이 밝힌 내용이 흥미롭다. 운동권 학생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유인물 선전물을 제작하느냐는 질문에, 조좌호는 "커피 (코오피) 자판기를 학생들이 운영해서 그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그 커피 자판기를 다 없애버렸다"고 답했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 핵심 단어. 민중교육 고등학교 교사. 한국 대학가 마르크스주의 사상. 북한의 반미 구호. 학원안정법. 보안법. 성균관대 총장 조좌호. 손제석 문교부 장관. 방봉식 서울대 총장.
온고이지신.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과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잘 알고, 현재와 미래의 새로움을 공부하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
신사회 운동을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의 진보정당 운동을 기대보더라도, 과거 한국 정치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새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운동권을 비웃고, 조국 교수의 "찾느라 수고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식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비웃는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과연 '온고이지신'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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