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통계 조사.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지원 (33.4%),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결혼자금,양육비,질좋은 직장). 결혼,출산,양육비를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해야 한다.

 

답이 이제 다 나와있다. 결혼, 출산, 양육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으로, 혹은 한 가족단위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누진세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거, 결혼자금,출산과 양육', 그리고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핵심 요지. 

2024 사회통계 조사.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지원 (33.4%),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결혼자금,양육비,질좋은 직장). 결혼,출산,양육비를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일자리 지원(20.8%)이라고 생각함.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돌봄지원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현금성 지원 의료지원

 

사회통계조사를 봤을 때,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1) 한 가정에 이상적인 자녀 수 2명 (66.9%가 답함)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정책은 '주거지원(33.4%)'과 청년일자리 지원 (20.8%)이다.

 

2) 미혼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꺼림 현상, 그 원인과 해법.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함.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한 사회생활에서 처짐, 낙오, 불리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함. 

미혼남자 결혼해야 한다 41.6%, 미혼여자는 26% = 15.6%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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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3.5%로 2년 전보다 1.0%p 감소함

◇ 10명 중 7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이라고 생각함

 

 

< 가족 관계 만족도 > < 가사 분담 ‘공평하게’ 비중 >

 

ㅇ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3.5%로 2년 전보다 1.0%p 감소함 (7쪽)

 

 

ㅇ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9%로 2년 전보다 4.2%p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아내는 23.3%임 (8쪽)

 

ㅇ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함 (11쪽)

* 결혼 「해야 한다」(%): (’14) 56.8 → (’16) 51.8 → (’18) 48.1 → (’20) 51.2 → (’22) 50.0 → (’24) 52.5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크고, 다음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임

 

ㅇ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했으며, ‘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13쪽)
* (’14) 46.6% → (’16) 48.0% → (’18) 56.4% → (’20) 59.7% → (’22) 65.2% → (’24) 67.4%

 

ㅇ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13쪽)
* (’14) 22.5% → (’16) 24.2% → (’18) 30.3% → (’20) 30.7% → (’22) 34.7% → (’24) 37.2%

 

ㅇ 한 가정에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66.9%), 1명(19.2%) 순이며, 평균 1.89명임 (15쪽)
ㅇ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일자리 지원(20.8%) 순임 (16쪽)

 

 

 

 

상세 설명.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함

* 결혼 「해야 한다」(%) : (’14) 56.8 → (’16) 51.8 → (’18) 48.1 → (’20) 51.2 → (’22) 50.0 → (’24) 52.5
◦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은데,
특히 미혼 남녀의 경우 견해 차이가 15.6%p로 더 크게 벌어짐

 

미혼남자 결혼해야 한다 41.6%, 미혼여자는 26% = 15.6% 격차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크고, 다음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임

 

◦ 미혼남녀 모두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미혼남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미혼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순임

 

 

 

 

6.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이혼 및 재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견해가 가장 높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재혼에는 긍정적임

□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비중은 20.5%로 계속 증가 추세임

*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 (’14) 12.0 → (’16) 14.0 → (’18) 16.7 → (’20) 16.8 → (’22) 18.7 → (’24) 20.5

□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중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3%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함

* 해야 한다(%) : (’14) 16.5 → (’16) 14.2 → (’18) 12.4 → (’20) 8.4 → (’22) 8.1 → (’24) 8.3

□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중이 7.1%p, 재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4.5%p 높음

 

 

 

 

7.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했으며, ‘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4) 46.6% → (’16) 48.0% → (’18) 56.4% → (’20) 59.7% → (’22) 65.2% → (’24) 67.4%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4) 22.5% → (’16) 24.2% → (’18) 30.3% → (’20) 30.7% → (’22) 34.7% → (’24) 37.2%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p
증가했으며, 그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8.7%p 더 높음

□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1%로 2년 전보다 0.5%p 증가함

□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1.1%로
2년 전보다 2.3%p 감소했으며, 그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6.1%p 더 높음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거 지원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순임

◦ 미혼남녀 모두 주거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혼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여자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으로 나타남

 

 

 

 

 

 

출처 - 통계청 

https://kostat.go.kr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 전체 | 보도자료 | 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