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메모 (2)
트럼프 당선, 해리스 패배의 원인들은 '노동' '계급'으로만 환원되지는 않고, 몇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다만 이번 2024년 미 대선에서는 2016년 대선처럼 트럼프 '샤이 지지자 열풍'이 결정적 요소도 아니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투표자들 중에 수백만명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결과 발표문은 민주당 패배 원인들에 대한 한 답변이지, 교조적 좌파의 정답발표문은 아니다. 민주당 바이든의 국정 기조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BBB'이 왜 축소 수정되고,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BBB 원안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에 대한 공화당과의 정책적 차이가 없었던 오바마와도 차별적이었고, 나름 일진보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끝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샌더스는 민주당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조 맨친 (Joe Manchin) 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맨친은 화석연료 이윤 수혜자이고, 부자 공화당원 25명으로부터 선거 기부금을 받았다. 맨친이 대변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상위 부자들이다."
1980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무장관은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이었다. 한국에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가장 독한 IMF 긴축 독재를 실시한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당선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월가의 '금융자본'과 '대형은행' 개혁에 손도 대보지 못했다. 그 대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오바마 건강보험법'을 실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책으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를 외친 민주당 조 바이든의 '뉴딜정책'은 나름 일진보했다.
이 프로그램의 원안에는 재정확보를 필요한 조세 개혁안, 1만 달러로 책정된,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공제 한도 증액, 노동자 조직권 보호, ‘청정 에너지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청청 전기 표준 실시, 이민법 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런데 바이든 출범 2년 안에 '더 나은 재건' 프로그램은 좌초되었다. 그 좌초 선봉장이 조 맨친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민주당 상원, 조 맨친 (Joe Manchin)은 석탄중개업 비즈니스맨이고, 친-공화당적 정치노선을 취하는 민주당내 대표적인 보수파이다.
버니 샌더스가 볼 때, 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책임은 조 맨친과 같은 대기업주들 편에 선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조 바이든 '더 나은 재건'의 실패와 축소 때문에 2020년에 민주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2024년에 대선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 특히 경합주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 감소가 트럼프 당선으로 이어졌다.
2024 대선 미시건 주의 경우, 트럼프가 281만표 (49.7%), 해리스가 273만표 (48.3%)로 약 8만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2020 대선 미시건 주의 경우, 민주당 바이든-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6만표 더 많이 득표했다 (50.6%)
'더 나은 재건 BBB'의 축소, 금리인상, 물가 급등, 179억 달러 이스라엘 군지원 등 때문에, 대선 투표자의 45%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살림살이가 더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아동복지,일자리 확충 등 몇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았고, 위 악재들이 더 크게 보였다.
버니 샌더스는 인터뷰에서, 민주당내 대기업주 편들고, 고액 정치자문단들은 시간당 15달러 임금을 받는 2천만 저소득층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트럼프가 민주당 헛점을 뚫고,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는 애완동물 잡아먹는 '이민자들' 때문이라는 악선동을 했고, 그게 그 지지층을 형성했다고 해석했다. 샌더스의 지적은 트럼프가 노동계급정치를 민주당보다 더 잘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4년 투표자들 중, 소득이 3만3천달러~ 9만 9천달러 사이 유권자들 중에서, 50% 약간 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투표했다.
반면 소득 10만달러 이상 유권자들 중에서, 50% 약간 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노조가입 노동자들의 57%가 민주당 해리스에 투표했다.
<조 바이든의 뉴딜정책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안의 축소 왜곡과정, 조 맨친의 사보타지 전술>
지난 4년간 민주당과 친-민주당이 다수파인 상원에서,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들 때문에 버니 샌더스의 개혁법안들은 축소 왜곡되었다.
조 바이든의 국정 기조였던 2020년 '뉴딜 버전'이었던 '더 나은 재건 (BBB)' 예산안도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축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축소 수정되어, 7370억 달러 규모로 감축되고 말았다.
2022년 이후 조 바이든도 '더 나은 재건'을 언급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 결과 발표문'은 그의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담고 있다.
(1) 2024년 미 상원에서 샌더스 제안, 2028년까지 미국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7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 샌더스의 제안, 의료보험제도 확충과 주택 위기 해소책을 위한 6조 달러 예산 편성도 거부당했다.
(3) 버니 샌더스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2년제 커뮤니티 대학 무상 교육안'을 제안. 2021년 10월 조 맨친이 '커뮤니티 대학' 등록금 무료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4)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보수적인 비즈니스맨 출신 조 맨친 상원의원과 타협해,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 BBB' 예산규모를 축소했고,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축소 수정되었다.
(4)과 관련. 석탄중개업 비즈니스맨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은 어떻게 조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 추진을 가로막았는가?
조 바이든의 국정 슬로건.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의 3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다.
(a) 미국 구출 계획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활성화),
(b) 가족 계획( 공교육 , 육아 휴직, 병가 확대 등 복지 확충)
(c) 일자리 계획 (인프라, 재생에너지 일자리 확대)
'더 나은 재건' 바이든 표 '뉴딜정책'의 좌절 일지를 보자.
민주당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 BBB’의 최초 예산안은 3.5조 달러였으나, 조 맨친과 같은 민주당 내 보수파들이 7개월 동안 반대투쟁을 벌여, 바이든이 약 2.2조 달러로 삭감했고, ‘청청 에너지 계획’도 폐기했다.
2021년 10월 28일, 조 바이든 백악관은 2.2달러에서 한번 더 후퇴해, 신규 1.75조 달러(2290조원)안을 제출했고, 미 하원은 2021년 11월 19일에 이 축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20대 반대 213으로 통과)
하원의 법안 통과 이후, 상원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상원에서 보수파 조 맨친의 BBB 예산안 통과 사보타지 전술>
2021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 직전 맨친과 샌더스의 갈등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를 위한 조 바이든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예산안의 상원 통과를 놓고 조 맨친이 사보타지를 함.
조 맨친은 조 바이든에게는 ‘예산 통과’ 협상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BBB 예산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이중플레이를 했다.
< 조 맨친이 ‘더 나은 재건 BBB’ 예산안에 반대한 이유들>
청청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화석연료 관련 대기업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예산안 비용이 너무 많아 국가채무 위기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조 맨친은 조 바이든 정부의 3대 정책 축들 하나인 ‘미국 구조 계획 ARP’ 중 하나인, 6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300달러를 지급하는 ‘아동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Payment)의 1년 연장안도 반대.
버니 샌더스가 맨친에 또 격노해, 그럼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조 맨친이 미국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자고 함.
민주당 내 보수파 두목 조 맨친의 1표가 필요했던 이유 (미 상원 의석수 50대 50대)
2021년 12월 당시 미 상원은 민주당 측 50석, 공화당 50석이었음. 만약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움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의 1표가 필요하고, 50대 50 동률을 이룰 경우, 부대통령 칼라마 해리스의 1표가 법안 통과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조 맨친의 사보타지 지속>
‘연방 정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 조정권 (reconciliation bill) ’ 사용 승인 여부를 놓고, 민주당 상원 조 맨친이 반대함.
1947년생 조 맨친은 석탄산업의 중심지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이자, 석탄중개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감소방안과 증세에 반대함.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반대했다. 조 맨친 노선은 파리협정을 탈퇴해버린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생각과 유사했다.
2022년 7월 20일 조 바이든이 기후위기 관련 국가비상사태 (National Emergence) 를 선포까지 하면서, 입법부의 법안 통과 없이, 행정부가 'BBB 1.75조 달러' 재정 조달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선포는 하지 않았다.
7월 27일 ,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와 조 맨친이
기후변화 대응, 의료복지 확충, 조세 공정성 확대와 재정 적자 감축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합의했다고 발표.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 BBB' 계획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축소 수정됨. 예산 규모도 애초 3.5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1.75조 달러, 최종적으로 7370억 달러 규모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퇴행 때문에 버니 샌더스와 다른 진보파 의원들이 개혁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미연방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발생,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약간 늘긴 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되었다. 피부로 느낄 만한 가처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돈은 지원하면서도, 조 바이든이 강경파 전쟁범죄자 네탄야후에게 '정전'조차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민주당 지지철회의 원인이 되었다.
조 바이든의 정부의 '뉴딜 정책'이었던 '더 나은 재건 BBB'의 초안 실패와 축소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비판이 아래 발표문에 담겨져 있다. 버니 샌더스가 지적한 '민주당을 통제하고 있는 대기업주들과 고액 정치자문위원들' 의 대표적인 인물이 웨스트 버지니아 사업가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 '조 맨친 Joe Manchin'이다.
조 맨친이 바이든 정부 절반 동안, 카말라 해리스 말대로, 바이든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른 자가 조 맨친이었다.
(언론보도) 버니 샌더스와 조 맨친 논쟁. 2021년 이후
- Oct 7, 2021
https://youtu.be/3qzTzIF9s1g?si=k2yT3uNDc6es92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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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버니 샌더스 발표문.
다음은 예견된 일이다. 민주당이 노동자계급을 버렸고, 노동자계급이 이제 그런 민주당을 버렸다. 맨 먼저 (2016년 대선에서) 백인 노동자가, 이제는 (2024년 대선에서) 라티노와 흑인 노동자가 민주당을 등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반면, 미국인들은 이에 분노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옳다.
오늘날 상층 부자들은 보기 드물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60%는 저축도 못한 채 그들 주(월)급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이 가장 크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실질 주급(월급)은 50년 전보다 더 적다.
오늘날 기술과 생산성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의 삶의 질은 그들 부모 세대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1인당 의료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인권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부자나라로 남아있다. 그런데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방약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이다. 주요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만이 유일하게 유급 가족휴가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전면전을 벌이는 극단주의자 네탄야후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같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당을 통제하고 있는 대기업주들과 고액 정치자문위원들이 이번 대선 참패로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을 배울 것인가?
그들이 수천만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정치적 소외를 이해할 것인가?
막강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지닌 채, 점점 더 강력해지는 소수지배체제 (올리가키)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향후 몇 주 몇 개월 동안 매우 진지한 정치적 토론들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최신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Sanders: Democratic Party ‘has abandoned working class people’
by Alexander Bolton - 11/06/24 5:00 PM ET
American families and real wages
Sen. Bernie Sanders (I-Vt.) on Wednesday accused the Democratic Party of largely ignoring the priorities of the working class and pointed to that as the biggest reason for why it lost control of the White House and Senate this week.
“It should come as no great surprise that a Democratic Party which has abandoned working class people would find that the working class has abandoned them,” Sanders said in a statement about the results of Tuesday’s election.
“While the Democratic leadership defends the status quo, the American people are angry and want change. And they’re right,” he said.
Sanders’s blistering statement is the harshest and most pointed criticism of the Democratic leadership yet in the aftermath of the election, in which Vice President Harris appears to have lost the popular vote by nearly 5 million votes and Democrats lost Senate seats in West Virginia, Montana and Ohio, with more potentially on the way.
Sanders, an independent who caucuses with the Democrats, said “those of us concerned about grassroots democracy and economic justice need to have some very serious political discussions.”
He cited the huge growth in economic inequality in America in recent decades, advanced technologies that threaten to pu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out of work, the high cost of health care and U.S. support for the war in Gaza, which has kill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ill the big money interests and well-paid consultants who control the Democratic Party learn any real lessons from this disastrous campaign? Will they understand the pain and political alienation that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re experiencing? Do they have any ideas as to how we can take on the increasingly powerful Oligarchy, which has so much economic power?” Sanders asked.
“Probably not,” he continued in response to his own question.
2024년 미 상원에서 샌더스 제안, 2028년까지 미국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7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Sanders, the chair of the Senate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Committee, was never able to get a vote this year on his proposal to raise the federal minimum wage from $7.25 per hour to $17 per hour by 2028.
Sanders also failed in his effort as Senate Budget chair in 2021 and 2022 to advance a $6 trillion budget reconciliation proposal to expand Medicare and address what he called a “housing crisis.”
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D-N.Y.) later negotiated a scaled-down version of President Biden’s “Build Back Better” agenda with centrist Sen. Joe Manchin (W.Va.) — a Democrat at the time who has since left the party and become an independent — but it fell short of the big ambitions Sanders and other progressives had at the start of Biden’s term.
Tensions between Sanders and Manchin erupted in October 2021, when Sanders blew up at the West Virginia centrist at a leadership meeting during which Manchin tried to put limits on what Democrats were trying to pass, ruling out tuition-free community college.
Bernie Sanders says Democrats need to own why they lost the working-class
Nov 10, 2024, 3:56 PM EST
Sen. Bernie Sanders of Vermont. AP Photo/Josh Reynolds
• In response to the election loss, Bernie Sanders is blaming Democrats, not Joe Biden.
• Democrats didn't get enough support from the working class, Sanders said.
• He said Donald Trump did a better job on economic issues.
Sen. Bernie Sanders isn't playing the blame-Joe-Biden game.
In the aftermath of Donald Trump's wi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anders said the Democrats' loss was the result of losing touch with the working class — a statement that put Democratic leaders on the defensive.
"The working people of this country are extremely angry. They have a right to be angry," Sanders said on "Meet the Press" on NBC News on Sunday. "You got an economy today doing phenomenally well for the people on top. It is not working for the working class. All right? How do we address those issues?"
Comments like these from Sanders have drawn the ire of Democratic leaders like former Speaker Nancy Pelosi, who told The New York Times last week that the election outcome may have been different if Biden had left the race sooner and the party had an open primary. In response to Sanders's criticism, Pelosi told the Times that she didn't "respect him saying that the Democrat Party has abandoned the working-class families."
Sanders said that Democrats have failed to pass legislation to support workers, especially on issues like raising wage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Senate, in the last few years, we have not even brought forth legislat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a living wage, despite the fact that some 20 million people in this country are working for less than $15 an hour," he said. "If you're an average working person out there, do you really think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going to the mat, taking on powerful special interests and fighting for you? I think the overwhelming answer is no, and that is what has got to change."
Sanders also said that Trump responded more strongly to Americans stressed about the economy, even if he gave a "pretty crazy explanation."
"What Trump did in this election is to say, 'I know that you're hurting and the reason is you've got millions of people coming across the border illegally. They're eating your dogs,'" Sanders said. "The Democrats need an explanation, and that explanation is corporate greed and the power of the billionaire class. I know that's uncomfortable for people in the Democratic Party, some people, but that is the issue we have to address."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4977546-bernie-sanders-democrats-working-class/
Sanders: Democratic Party ‘has abandoned working class people’
Sen. Bernie Sanders (I-Vt.) on Wednesday accused the Democratic Party of largely ignoring the priorities of the working class and pointed to that as the biggest reason for why it lost control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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