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
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
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
(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2) 공공 부문에서 부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리는 게, 내수 부진을 극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 노동3권의 후퇴 정책을 사용하거나,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반노동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의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두뇌가 오작동하고 있다.
취업율이 70%이고, 실업율이 2%여서 한국 경제 성적이 최상이고, 수퍼스타라고 칭송하고 있다.
국민들과 저소득층, 심지어 중산층도 사교육비, 주택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
도산하는 자영업자들,
상가 공실율은 역대 최고,
대기업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경제가 '수퍼스타'라고 호도하는 김민전의 두뇌는 오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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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기지개 켠다"던 경제 체감 '뚝'…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춰
재생수 474회
2024.11.20
[앵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에선 90점 이상", "슈퍼스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20일) 세종시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상가를 채우기 위해 '공실 박람회'라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치솟으며 저희 취재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를 둘러보니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외환'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은 더 어렵다고 봤는데,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P 낮췄습니다.
그나마 수출은 괜찮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라훌 아난드/IMF 한국미션단장 : 내수 부진 이유를 보면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년이 더 나쁘단 겁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폭풍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대 성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로 줄줄이 내렸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같은 부정적 경제 전망은 최근 잇따라 나온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 7일) :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2일 / 채널A '정치시그널')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백경화]
2024.nov 21.
"경제 헤어나기 힘든 늪 빠져"…기업들 휘청이는데 안 보이는 정부
[앵커]
"우리 경제가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오늘(21일)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긴급 성명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에는 비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평균 경제성장률, 역대 가장 낮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처럼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IMF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경제팀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대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인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거리가 한산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하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자영업자/경기 평택시 고덕동 : 삼성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거리에) 10명이 다녔으면 지금은 뭐 2명, 3명 다니니까…]
임대 문의가 붙은 채 텅 비어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경기 평택시 고덕동 : 아무래도 공실들이 많죠. 오피스텔 월세가 110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다른 기업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업 침체로 45년 넘게 가동해 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SK는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 자회사 SK스페셜티를 시장에 내놨고, CJ제일제당도 간판이라 불린 바이오사업 부문을 매각합니다.
다른 그룹사들 역시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더 버티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 건수를 이미 10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과 SK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부진한 내수에 수출까지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이완근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허성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