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 법조인 46명, 15.3% 국회의원 차지, 검사,변호사,판사 의회 과점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15.33% 

 

마부작침] 300명 신상털기③ 10명 중 3명 전과자…법조인 출신 강세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6.04.14 16:45 조회 5,473 

 

 SBS마부작침은

 

 

[300명 신상털기 ① : 초선 44%…평균 나이 55.5세]

 

 

 

[300명 신상털기 ② : '평균 재산 41억 원, 병역면제 16%']에 이어 20대 당선자 3백명의 전과와 출신 직업 등을 분석했다. 당선자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19대 총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다수였던 법조계 출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반면,

 

역대 총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인 출신이 19대 대비 크게 줄었다.

 

● 범죄 전력자 92명…10명 중 3명 전과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92명은 처벌 전력이 있었다. 즉, 당선자 31%가 전과자라는 뜻으로, 10명 중 3명 꼴로 범죄 전력이 있다는 뜻이다

.

 이는 19대 총선 당시 20%(61명) 보다 10%P 높아진 수치로, 18대 총선 8%에 비해선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마부작침] 국회의원 전과자 비율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당이 당선자 38명 중 5명(13%)로 전과자 비중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새누리당이 당선자 122명 중 30명(25%)이 범죄 전력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자 123명 중 50명(41%)이 사법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새누리당, 더민주 모두 19대 총선 대비 전과자 비중은 각각 20%P, 6%P씩 늘어난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 6명 중 3명(50%)이 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는 전과 비중으로만 보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로 살펴보면 당선자 3백명 중 전과 1범은 58명, 2범은 24명, 3범은 7명, 4범은 3명이다.

 

 18대 총선 이후 전과자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후보자 944명 신상털기] 기사에서 보도했듯 후보 등록 당시에는 전과 10범의 후보자도 있었지만 당선자 중에선 4건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  법조인 출신 강세, 경찰 약진…기업인 하락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지만, 출신 직업과 환경을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때문에 여러 시민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국회의 다양성 확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은 당선자의 직업을 13개 군으로 나눠 분석했다.

 

 

 

 [마부작침] 19대/20대 국회의원 출신직업비중 

 

 

그 결과 당선자 중 청와대 또는 부처 등 ‘공무원 공공기관’ 출신이 61명으로 20.3%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새누리당 추경호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시의원 또는 당직자 출신의 ‘정당 정치인’이 49명으로 당선자 중 16.3%이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슷한 수치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법조인 출신은 20대 총선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당선자 3백 명 중 46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으로 15.3%에 해당하는 수치다.

 

 19대 당시 14.3%보다 1%P는 늘어난 수치다. '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 조응천 더민주당 당선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새누리당 당선자가 있다. 

 

반면 역대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가 20대 총선에서 비중이 낮아진 직업군이 있다. 바로 '기업인' 출신이다. 

 

기업인 출신은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19대 당시 10%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5.3%(15명)에 그쳤다. 반면, 약세를 보인 직업군도 있다. 

 

경찰 출신으로 19대 당시 0.7%(2명)에 그쳤지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석기 당선자,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 등  6명(2%)로 증가했다. 

 

 

 

 

[마부작침] 새누리당 20대 총선 정당별 출신직업비중 

 

 

 

 

 

[마부작침]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정당별 출신직업비중 

 

 

 

 

각 정당별로 강세 직업군에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이 17.9%(2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민단체’ 출신(15.45%)이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공공기관’ 출신이 27%(33명),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비슷하게 법조인 출신이 23.7%(9명),

 정의당은 시민단체 출신이 50%(3명)로 가장 많았다. 

 [마부작침] 국민의당/정의당 20대 총선 정당별 출신직업비중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bit.ly/2QXlq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