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6 연립정부 참여와 수립 원칙과 방법

2011.02.26 13:58

[대선] 민노 <김창현 안>보다 더 못한 심상정 <연립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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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쓰다 만 ( 민노당 김창현 기고 비평 :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다. 김창현 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프레시안 기고글에서 2012년 대선 방침과 관련,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이정희 대표는  "묻지마, 2012년 정권교체, 국민의 명령" "야당 후보단일화 = 진보정당 무후보론" "야당 연립정부 구성" 을 주장한다. (*참고: 민주노동당 내부, 크게 <대선> 방침 2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진보연합 기반 강조> 대 <국민명령 정권교체>  :  http://bit.ly/fif8ff ) 

민노당 <김창현 안>은 "나는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노선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최소한 2011년 2월 지금 선택해야 할 최선 노선은 아니다 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창현 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가능하다.  따라서 <김창현 안>은 "연립정부 안을 주장하지 않았고, 진보정당 후보 완주론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보신당 <심상정 안: 연립정부 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같음> 보다는 정치적으로 한 수 위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굳이 2012년 대선 노선을 발표할 필요가 있고, 암시를 줄 필요가 있는가?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 글쓴이는 원칙적으로, 2012년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연립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http://bit.ly/hH9KY4 에서 밝혔다. 무조건 길거리 떨어진 지갑 줍는 태도 (2004년 민노당 10석 총선의석)는 버려야 한다. 계산 좀 하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10만 인구규모 시, 100만 인구 규모 광역시 하나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은, 구청 하나 모범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방차원에서라도 '연립정부' 모델도 못 만들고 있는게 우리의 현 조건이고 능력이다. 

이러한 진보정당 성장 전략과 발전 경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이 <청와대 직원>이 되거나,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장관>이 되는 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MB의 "내가 왕년에 해 봐서 아는데..."의 변종일 뿐이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적 발상 정도 된다. 

선거공학이라는 차원에서 보기로 하자. 

진보정당 사람들은, 자칫하면 <선거공학>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프로야구 만들어 놓고, "주먹 야구"하자는 정신이다. 불필요한 수녀-스님 사회주의적 태도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막스 베버가 우리의 스승이다 <이제 정치를 발견하자> <정치가 선차성>이다.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복고풍이 새로운 3월의 교과서인양 설레발치게끔 만들어준다.  

세계 어느나라에 물어보라. 막스 베버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루카치를 제외하고, 미국식 기능주의 (funtionalism)이나 행태주의 (behaviourism), 혹은 최장집-임혁백 노선인 로버트 달 (선진국형 폴리아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론이, 과연 정치적인 진보이고, 우리가 찬양할만 루트이고 길인지? 

여튼, 진보정당도 <선거 여론> <선거 공학>에 대한 토론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예측을 굳이 하자면, 한나라당, 비-한나라당 어느 한 쪽이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는 경우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http://bit.ly/gwuTOK  총선과 대선 <선거 공학>, 권력 균형 국민 투표 행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혹은 야권) 어느 하나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우리 진보정당이 지금부터 2012년 대선 후보와 정책들을 포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대선 선거 직전 자정 12시 이전, 11시 55 분에 결정해도 안늦는다. 무슨 엄청난 격변의 계기가 있다면 말이다. 

부언/

아울러,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총선에 나가서 당장 당선권에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미드필더들, 젊은 정치인들 (45세 이하 - 20세) 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율동? 총알받이용 출마? 이제 그만 해야 한다.  2014년 자기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당신들 정치적 밥그릇, 진보밥그릇은, 임진왜란 시절도 아니고, "의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에 결여된, <사무라이 정신> :  사무라이가 동네를 쳐들어온 강도떼들을

동네 주민들과 연대해서 싸운다. 그러나, 그 7인의 사무라이들 중에 네 다섯은 죽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무라이가 동네 주민들, 겁쟁이 주민들에서 용감한 주민들로 변했으나, 죽은 자들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인가? 

 Prev 영화 <알제리 전투>, <사막의 사자: 오마 목타르: 리비아> [전국위원 앞] 6-3 북한 관련 (1)안 (2)안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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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정관용 2011.02.26 14:19

연립정부론에 대한 리더의 생각이 어떤가를 비교하는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글을 좀 간명하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연합정부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막스 베버니 최장집이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연합정부론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연합정부론의 반대 논거는 독자후보 완주론입니다.

결국 이는 그동안 비판적 지지에 대한 나쁜 기억과 독자적 세력의 구축이라는 조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연합정부론만을 달랑 언급하면 당연히 반대하는게 맞겠죠.

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하겠다면 연합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미리 밝힐 필요도 있고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각자 대선후보를 완주시키고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대선 결선투표제의 변경이 없는 그런 독자후보 완주의 현실보다는 대선후보를 포기하고 현실적 제도변경을 받아내는 것이 진보정당에게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랑 연합정부를 구성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한다면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34

정관용/  막스 베버와 <정치의 발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이해가 안되시면 나중에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이순신> <강감찬> <마릴린 먼로> 언급하면서 아는 척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말기 바랍니다.

연합정부론의 반대 논거는 <독자 후보 완주론>이 아닙니다.  위 글의 논지는, 지금 <대선 후보 전술>을 후보를 내지 말고, 정권교체, 연립정부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관용 당원의 주장 제안 동의합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이게 웃긴 게 독일식 ) , 결선투표제 (이건 프랑스식인데),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절충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정관용님이 제안한대로, 1)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제도)를,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 대선,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프랑스식 "결선 투표, 제 1차 선거에서 50% 이상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 2차 라운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 것을 도입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민주당+국참당등> 과 타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관용님과 같은 주장을, 당직자 1 분께서 <혁명 하자는 것이냐? 진보정당이 지금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혁명입니까 ?이런 타협안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댓글

정관용 2011.02.26 14:39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대해서 각자의 선호도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그게 상호보완적이지 어느 한 쪽에 몰빵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훈련과 경험은 다양한게 좋으며, 그리고 꼭 정치현장이 아니라도 된다고 봅니다.

 

진보신당은 총선과 대선도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대선을 포기한다면 연합정부론 논의 자체도 무의미하죠.

 댓글

원시 2011.02.26 14:43

정관용/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다 해야지요.  선호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묻겠습니다. 정관용님은 총선 출마자인가요? 아니면, 대선?, 아니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도의원, 구청장 후보를 하는가요? 

총선 출마자들은 총선 출마자대로, 대선은 대선대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용님,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에 앉아서 회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요? 평상시 생각해오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정관용 2011.02.26 14:44

진보정당이 직접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자는 의미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는 말은 그야말로 자리 하나 차지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은 별로입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53

저도 정관용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불가피하게, 선거법,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조정은,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의 동의없이면 불가능합니다. 

2004년 총선 전에도 비례의석이 10명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시 민노당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하고,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 행동과, 대 국민 여론전은 우리 몫이니까요. (아 이걸 정관용님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상식적이서...이해해주세요 여튼)

그런데, 문제는, 2010년 6.2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미래에 이런 선거제도라도 고쳐보자?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퇴만 했지 않습니까?  <정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현장>이죠.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 본문과, 쟁토방에 올려놓은대로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댓글

정관용 2011.02.26 14:47

뭐 그걸 댓글로 다 이야기하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기전에 좀 뒤져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이 선결적 과제라고 봅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4:55

아뇨.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님이 아는 주소나 자료를 알려주세요. 다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하..별 내용이 없네요 그럼. <진보대통합> 한다고 해서, <수권정당>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죠. 

=> 에이~~ 실망인데요...기대 엄청 했는데...

 댓글

정관용 2011.02.26 15:13

요즘은 게시판에도 잘 안오지만 진보정당 쪽에 몸담은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원시님은 게시판에서 구당시절부터 본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평상시에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것이겠죠. 

진보대통합된다고 당장에 수권정당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님이 너무 오바하는건 아닌가요.

실망하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댓글

원시 2011.02.26 15:20

농담이니까,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위 댓글과 정관용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