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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998064

2011.02.12 13:39:22 12830

http://bit.ly/e8mpUX 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진보정당 창당 논의 2중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민노당-진보신당 실무진 구성 (2인씩 4인)의 문제점, 2) 사회단체들 사회당 주변부화를 극복해야 한다.


1. 8자 회담이건, 3당 (민노, 사회, 진보신당) 각 소속 정당과 단체의 각 정파 대표들의 자기 반성문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 (the primacy of self-criticism: 자기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

- 자기 소속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들의 자기 비판서 작성

- 다른 정당과 단체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정당 활동 보고서 작성

- 대 국민/시민/노동자용


2.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은 자기 정치적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협상" 혹은 "새 정당 건설논의"에 입장해야 한다. 아직도 배가 덜 고팠다. 히딩크는 늘 배 고프다고 야단인데, 민노당,사회당,진보신당 정파 두목들은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배가 덜 고프다.


3. 형식적 요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새 정당 건설 논의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판단: 현재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실무진 4인 구성은,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역부족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투명성이 거의 없고 비-민주적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4인이 다룰 수 없다. 민노당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평가 불가능하고, 진보신당 한석호 사무총장, 박용진 부대표 등에 대한 당내 비판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석호 사무총장은 "그럼 나는 빠질 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제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노-진보신당> 2당 실무진을 확대해야 한다.


*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는, 현재 협상틀 전면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1) 새로운 정당 이념, 철학노선에 대한 토론 및 작성 위원회 (실무단) : 각 정당 대표 이론가 1인씩 + 연구가 집단 (정치, 철학, 사회, 경제, 과학/기술 담당 4인)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위 7인이 기초작성을 하고, 당원들에게 공개토론을 해서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 노동, 복지 담론/정책, 평화, 청년정치, 여성,소수자권리,아시아 등 국제연대 등)


2) [리더의 자격 10가지 ] 새로운 정당 지도자 선출 위원회 ->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 수학여행 버스 투어로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밀실 협상이나 형식/요식적 <민노-진보신당> 양당 협상은 흥행 실패로 끝날 것이다.


* 진보신당 당원들의 과제: 리더의 자격 10가지를 제안해 주십시오.


3)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현대화와 생활터전에 뿌리내리기 위원회:


지난 3년간,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제 새로운 정당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는 합의 사안들을 공개발표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도 각 정파간 공개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실무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진보정당들의 "공개적 합리적 게임규칙에 근거한" 내부 경쟁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정파두목들 사랑방 정치로 끝날 것이다.


4) 현재 <민노-진보신당> 2당간 논의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과거 잘못 청산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전두환 5공 청산위원회처럼 "다 덮고 가자"는 식이 아니라, 새 정당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될 100가지를 게임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 100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상술하겠다. (해야 할 100가지, 하지 말아야 할 100가지 <당원의 자격> 헌장을 만들어서 대 국민들 서명을 해야 한다.


5) 2012년 총선 및 대선 전략 전술 위원회 : 선거 전략 전술만 토론하더라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가 이것을 이야기 못하겠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는 연립정부다? 만세부르지 말고, 실제 부작용까지 다 고려해야할 때이다. "묻지마 2012년 총선, 대선 살고 보자"식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6) 정치 정당과 사회단체 (노조, 시민단체)과의 관계, 의회, 행정 및 제도 위원회

현재 한국은 진보정당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진보정당들 (민노총, 참여연대 등등)이 잘못된 역할분담을 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 활동등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노조의 자기 이해관계, 시민단체의 자기 이해관계, 정당들의 자기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노조출신들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일 수 있지만, 특히 정당에서는 이러한 공식제도(의회, 행정)에 진출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위원회에 참가해서, 노조, 시민단체 대표들과 그 이해관계의 차이, 활동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7) 민주당 (국참당),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친박세력등)에 대한 다른 정당 연구 위원회.

지금 진보신당만 보더라도, 다른 정당에 대한 이해나 정보 없이, 왜곡된 정치 판단을 하고 있는게 넘쳐난다. 합당이나 통합 대상에 대한 연구없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결혼방식이냐? 첫 날밤에 코끼리 몸매 만지기 식은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2012년 총선 대선에 대한 선거전술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한나라당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별로 유권자 표대결이 가장 다양하게 나올 2012년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8) 재정 + 새로운 인물 발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 아울러 지금 노쇠화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당직자들과 공직 후보자들의 정치적 부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부활 공장"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 이 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


<장점> 각 위원회에 새 진보정당 건설 참여 주체들이 다 선택적으로 참가 가능하다. 예를들어서, <민노> <진보신당>은 반드시 <과거 오류 청산 위원회>는 참여해야 한다. 필수와 선택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


다음 글: 논쟁점들이 되고 있는, 새 정단 건설 시기, 주체, 선결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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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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