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하반기, 동아일보 광고칸에 실린 '아파트 분양' = 주택 상품을 구매해 자가소유로 하는 행위를 보면서 메모.
1. 경제적 비용과 관리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자가소유나 월세(전세)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처럼 1년에 1억씩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있어야겠음)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가 2020년에 와서, 20세기 좌파가 말한, 주택소유 (home ownership)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자기 집 소유 비용이나 '월세' 비용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발표했다. 오히려 거주권만 놓고 보면, 자기 집 소유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전세나 월세는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20년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금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사글세 ->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 (home ownership)이라는 사다리 공식을 지난 60년 도시화 과정에서 공공하게 만들어놨다. 이 공식을 우리 한국인들이 당장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그 부작용 역시 물질적 격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심리적 공황' 상태, 노동윤리의 타락 등 사회통합의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안] 사적 주택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상한선'을 두고 통제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택매매의 경우 연간 매매 상한선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월세 전세의 경우 연간 상승율 1~3%로 묶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이다.
3. 주택 소유 (내 집 갖기) 정책 노선이 보여준 극단적이고 명료한 단점 사례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 투자사들의 파산이다.
이코노미스트지 마저 주택소유 (내 집 갖기)를 장려했던 미국식, 1980년대 이후 영국 쌔처 보수당식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주택에 대한 '탈규제'가 오히려 '장점'보다는 문제점들을 더 많이 나았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대형 투자 은행들과 보험사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주택 소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아마 한국의 경우, 미국 금융자본주의처럼 당시 금융-파생상품 (derivatives) 을 시중에나 직접 내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소유 위주 정책과 금융자본주의 위기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체감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비우량 주택융자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토대로 만든 '금융 파생상품'을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 삭스, 베어스턴즈 등 메가 투자은행들이 판매했다. 주택 소유권 (융자)와 연계된 금융 파생 상품 이름들이 '주택담보부 증권 MBS', 이 MBS을 쪼개고 분리해서 만든 또 다른 종류의 금융파생상품들 , 부채-담보부 증권 (CDO), 신용부보스왑 (CDs), 또 이것들을 다시 쪼개고 합쳐서 만든 합성-부채담보부 증권 (Synthetic CDO) 등이다.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던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시킨 '금융 상품'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4. 2008년 주택소유와 금융파생상품의 잘못된 만남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미친 충격으로, 결국 미국에서 인종주의와 미국제국주의 만세를 외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금융공황 이후 당선된 민주당 오바마가 8년 재임기간에 '경제 불평등'과 '경제성장'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인종차별,성차별주의인 트럼프라도 당선되어, 과거 1945년~1975년 미국이 누렸던 '부유한 제조업 강대국'을 만들어달라는 중하층 백인들의 요구가 터져나왔다.
우연의 일치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다.
5. 주택 소유는 '경제적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를 안고 가는 뇌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영국, 한국 모두 국제적인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주택소유 의식, 제도,법률 등은 금융자본주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도 주택소유, 월세,전세 융자로 은행만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난한 국민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쌍그리해서 은행이자로 지불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리고 있다. 피를 흘리면서.
보통 시민들에게는 '내 집'만 보이지, 주택소유와 연계된 은행,금융자본주의의 폭리와 수탈은 신경쓰기도 힘들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대출 조건을 강화시켜버려 전세값은 폭등하고 실제 '내 집 마련 융자'를 하려던 시민들은 골탕을 먹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주택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지만, 대부분 건설자본, 은행가, 로비단체의 압력에 굴복했고, 결과적으로 그들 이윤만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6. 한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오스트리아,독일,영국 등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이, 연방, 지방 정부차원에서 직접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조건을 공급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공동체 조직이 직접 토지와 주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적 자본과 주택시장에 맡기는 '탈규제' '주택의 상품화' '주택의 재상품화' 노선은 폐기되거나 소수화되어야 한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