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분쇄 나선 원희룡 vs 개인 화물 노동자 소득 감소 대책 호소하는 화물 노동자.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를 분쇄하겠다.

원희룡이 살아온 길과 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업무개시 명령를 미리 준비한 원희룡, 애초 화물연대와 타협은 없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라. 노동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윤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과 원희룡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들이 외치는 '법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화물차 사고를 고민하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입력 : 2022.12.08 23:08 수정 : 2022.12.08 23:25조해람 기자    강정의 기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8일 오후 대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성명문을 읽고 있다. 조해람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오후 대전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돌입한다”며 “오는 9일 오전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 남겼다”며 “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어진 거짓 프레임에 상처받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새로 내렸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제도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했다. 품목확대 논의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는 “화물연대의 결정은 (민주당의 결정과)전혀 상관없다”며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나간 부분 많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업무복귀명령의 위헌성 판단은 법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는 이르면 9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건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했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 "복귀가 먼저"
입력 2022-12-08 19:48
앵커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품목 확대도 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앞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도 대승적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이 너무 강경 기조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사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으니만큼 좀 대승적 차원에서…"

3년 연장 방안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정부와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3년 뒤로 미룰 뿐,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 같은 요구가 거부된 셈이어서,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품목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안을 수용한 건, 정부 여당의 강경 기조로 사실상 대화로 해결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대로 시간만 가면 일몰제에 따라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데, 그거라도 우선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3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집단운송 거부를 하면서 3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업무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선복귀 후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3년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dec.7. 업무 개시 명령.

 

 홍신영
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시멘트 업무개시 "효과"
입력 2022-12-07 19:43 |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화물운송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이 두 분야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시멘트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포스코 포항제철소.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철강은 출하량이 47% 로 평상시 수준의 반에 못 미칩니다.

석유화학 관련 출하량은 65% 까지 올라왔지만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밖에 안됩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세 개 분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배경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확산 되는데다 시멘트 운송 기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 기사 516명을 조사했더니 사실상 전부 복귀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 흐름은 이미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운송 거부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멘트와 항만 운송량은 눈에 띄게 늘며 거의 파업 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만큼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의사를 밝힌 운전기사에 대해선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면서 압박을 기사 개인으로도 본격화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매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내 주요 정유사 3곳 앞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근영/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개인사업자가 영업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겠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가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업무개시명령을 내겠다는 겁니까."

주말에는 지지 세력이 총집결하는 결의대회를 여의도에서 열 예정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건설 노조는 타설 노동자에 이어 래미콘과 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도 내일부터 동조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Dec.6.2022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이번 주 검토
입력 2022-12-06 20:43 |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 규모를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차질이 확산될 경우 이번 주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낮 경기도 의왕의 컨테이너 터미널 앞.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투쟁."

민주노총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2만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파업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4천여 명도 화물연대 지지 파업에 동참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 4천여 명도 모레부터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지금까지 산업 피해를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기사들의 복귀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주 중 이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경제위기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세 번째 조사 시도를 이어갔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강한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 주 또 한차례 화물연대 지지 집회를 예고하면서 파업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dec.5. 2022. 

 

파업 12일째‥업무개시명령 파업 전부터 대비했나
입력 2022-12-05 20:33 |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늘로 열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보낸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복귀 여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거의 완성을 앞뒀지만 현재는 레미콘 공급이 끊겨 열흘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내일부터 이 지역 건설 노조는 화물 노조에 동조하는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법지대'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물동량이 회복 중이고 정유와 철강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들 8백여 명을 상대로 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복귀 시한이 넘은 인원은 455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진입을 거부당한 공정위는 오늘 다시 서울과 부산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이런 강경 대응 기조가 이미 파업 전에 확정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파업 시작 나흘 전인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무역협회와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등 화주단체에 보낸 공문.

파업에 대비한다며 운송 사업자와 운송 기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운송 기사의 차량 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차종, 집단운송거부 참여 여부까지 적어 달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부터 협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실장]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업 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이 공문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비상 수송 대체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화물차 기사의 전체 명단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에서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Dec.4. 2022. 보도.

 

 박진준
화물연대 "끝까지 총파업 지속하겠다"‥인권위 등에 개입 요청
입력 2022-12-04 20:02 
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화물연대는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더 물러설 곳도 없다'며 끝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화물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강경 대응 방안이 발표되자, 화물연대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 완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정부는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도 두지 않고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4월부터 국내법 같은 효력이 발생한 ILO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87호)과 강제노동을 금지(29호)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ILO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ILO는 최근 정부에 협약 준수를 당부하는 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메일이 온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있으면 보내달라‥그러면 그거를 자기네가 받으면 문제 제기를 한 단체에 공유를 해주겠다, (ILO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추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물류 현장에서의 차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70여 곳에는 휘발유가 품절됐고, 울산 등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제품 출하가 더뎌지면서 지난 열흘간,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Dec.3. 2022.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째‥품절 주유소 74곳
입력 2022-12-03 20:44 
연속재생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재고분이 떨어진 주유소가 전국 74곳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수송량은 평상시의 62%,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2%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정부가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Dec.2. 2022

 

 홍신영
정부의 계속된 강공모드 효과 있나?‥화물연대는?
입력 2022-12-02 19:48 |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 입장을 취재하고 있는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업무복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강경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추산한 통계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81% 수준까지 올라왔고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95%로 거의 평상시 수준입니다.

가장 악화됐던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직후 5% 수준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여전히 여파가 크긴 하지만 하루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로 시멘트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나흘째인데요.

정부는 이런 압박 강화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기조는 더욱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발언이 강하죠.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추가하겠다면서 이르면 오늘 연다고 했던 임시국무회의는 일단 주말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든지 국무회의를 열 준비는 돼 있다며,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업무개시명령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정부 주장대로라면 파업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공정위까지 나섰고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 동력의 측면에서 다소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찾아간 건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있음에도 공정위까지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압수수색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해 국토위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당 위원들과 국토부 장관은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업무 복귀 없이는 협의는 없다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화물연대로선 출구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정부가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철도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죠. 또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이런 점이 화물연대로선 파업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정부를 '노조 혐오에 찌든 무법자 집단'이라고 규탄하며 더 완강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일은 민주노총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건설노조도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시기를 조율 중인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준
철강·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초읽기‥공정위까지 나서 압박
입력 2022-12-02 19:45 

 

연속재생
앵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겠고요, 먼저 국내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됐던 철도노조 파업은 새벽에 노조와 코레일 측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철회됐습니다.

철도와 화물차의 동시 파업은 피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4시가 넘어,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협상은 20분 만에 중단됐지만 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파국을 피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금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노조 측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코레일을 앞세운 정부 또한 이를 거부해서 파업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로 9일째.

지난 6월 파업 기간을 이미 넘겼습니다.

기름이 고갈된 주유소는 52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피해 상황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기름저장고에 가서 저유고를 살폈고, 차관은 전라북도 군산에 내려가 철강제조업체 피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국토부 차관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용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 기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한 정부는, 철강과 컨테이너로도 확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본부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따지겠다며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구성 사업자들에 대해서 운송 거부를 이제 강제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담합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 건지…"

조사대상인 200여 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의 완료한 국토부는 주소를 확보한 화물차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우편 발송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김 모 씨/화물차 기사]
"참담하지, 이걸 왜 명령을 보내는지… 6월에도 우리가 한발 물러선 게, (정부가) 12월 말까지 어떻게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선 거지."

국토부는 주말 이후 월요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기사들의 업무복귀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알고보니] 화물차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 없다? 따져보니
입력 2022-12-02 19:50 
연속재생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

바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때문이죠.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었다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2~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8%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견인형 화물차'가 낸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각각 8%, 43%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인형 화물차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 2만 7천대 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등 다른 특수차량들이 7천대 포함돼 있습니다.

 

과적과 과속 단속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차량이 3만대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따지기엔 적절치 않은 자료들인 겁니다.

노동계가 안전운임제의 효과로 내세우는 건 노동시간 감소입니다.

운임이 오른 만큼 업무시간이 줄고 휴게시간이 늘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수입과 사고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운임이 1만원 오르면 사고 발생횟수가 3.2% 줄고 월 보험료가 1만원 오르면 사고 횟수가 6.1%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같은 거리를 1시간 더 걸리게 여유있게 가면 사고가 17% 줄고, 화물 적재율이 1% 늘 때마다 사고 위험은 0.72%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총 노동시간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전제로는 이제 운임 하락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해외에선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고, 브라질은 전국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일터는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에는 비용이 들고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Dec.2. 2022  윤석열 입장.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등록 :2022-12-02 17:2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상황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며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간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파업투쟁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보낸 협박 문자 등을 보고받고,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총파업)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며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직접 점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또는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 받는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태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다만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오는 3일까지 출하량 등 현장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조선일보. 사설]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1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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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오종찬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전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6월 8일간의 운송 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3년 정도 시행해본 결과 안전 개선 효과는 없고 물류비만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통계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2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인 견인용 화물차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기사의 월 소득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꾸로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화물 운송 비용의 40~50%는 유류가 차지하는데 지금 유가가 급등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명분 없는 안전운임제 확대보다는 유가연동보조금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개선 방안일 것이다. 화물차의 주인인 사람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언젠가 합리적으로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