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등록 :2021-11-09 04:59

이정훈 기자 

 

IMF ‘각국 코로나 대응 추가 지출 DB’

작년 10월 3.5%→올 10월 6.4%로 증가
G20 10개 선진국 평균은 8.2%→14.6%
부채비율은 빨리 늘지만 선진국 절반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올 들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주요20개국(G20) 소속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달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6.4%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3.5%, 올해 4월 4.5%에 이어 꾸준히 늘었다. 추가 재정 지출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예산 이외에 추가로 쓴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백신 구입비 등을 뜻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이 지난해 10월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영향이다. 올 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1조원)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4조원) 등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4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6조7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피해지원(1조1천억원) 등을 위해 1차 추경(4차 재난지원금)과 7월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조2200억원)과 손실보상(1조원) 등을 위한 2차 추경(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이같은 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은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요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10월 8.2%에서 올 4월 12.8%, 10월 14.6%로 계속 늘었다. 한국뿐만 이들 선진국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이에 한국과 선진국 평균 간 격차는 지난해 10월 4.7%포인트에서 올 10월에는 8.2%포인트로 더 확대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소극적이다. 손실보상 산정 기준에 따라 올해 3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4.6%에 이른다. 여기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대신 저리 대출 등 간접 지원만 검토 중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외 업종 쪽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천만원 단위 이상의 저리 자금(대출)을 선호했다.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펴낸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6년까지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총부채비율이나 순부채비율이 주요20개국 소속 선진 1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비율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또 순부채비율은 총부채에서 상환이 가능한 부채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만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2021년 총부채비율 51.3%, 순부채비율은 20.9%로 전망됐다. 선진국 평균인 132.8%, 98.5%에 견줘 크게 낮은 것이다. 2026년엔 한국의 총부채비율이 66.7%로 15.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130.5%)에 비해선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순부채비율도 36.3%로 선진국 평균(100.8%)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교 대상을 35개 선진국 평균으로 확대해도 2026년 총부채비율과 순부채 비율 전망치는 각각 118.6%와 91.0%로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2026년까지 총부채비율이 감소하거나 순부채비율이 정체하는데 비해 한국은 해당 기간 15%포인트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각 국별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수준이나 대응 방법이 달라 추가 재정지출 규모나 채무비율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면서도 “기재부가 선별지원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얘기하지만, 4%대 경제회복 시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피해액의 80%로 산정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재정여력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