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20. 3. 7. 07:31

Nakjung Kim

February 28, 2018 at 7:50 PM · 

한국 출산율, 가임여성 (childbearing age)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1970년에는 여자 1명당 합계 4.53명,


1983년에는 2.06명으로 줄어들었다.


18년 후인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감했고,


2005년에는 최저치인 1.08명이 되었다가,


12년 후인, 2017년에는 최저치를 갱신해서 1.05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한국이 20%


정도이다. 2050년에는 70% 초과 예정이다.


출산율 1.05명 뉴스를 보며 - 출산율과 총노동시간의 사회적 관리,이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


- 대책은 무엇인가? (1) 여성의 몸을 사회적 몸이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 현대사 (경제,정치,문화 등)에서 한국 여성의 몸은 무엇이었는가? 할머니, 어머니 세대부터 지금까지 4세대


(2) 서울중심 (정치,경제,문화,교육권력,부동산 자본 소유권의 해체가 필요함)에서 지역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독일의 주정부와 한국 '도'와 차이에 대해서


(3) 대학까지 교육비 무료-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파부터 좌파까지 다 합의사항)

왜 좌파부터 우파까지 합의가 가능한가?


(4) 북한, 해외동포, 한국 모든 다국국적의 허용시대를 펼쳐야 한다.

코리안 Korean 에 대한 개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5)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육로를 통한 이동자유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도시들에서 비-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1%~10% 수준으로, 50년 후에는 30% 수준으로


(6) 도시 공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 '방' 등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각 시와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중학교부터 대학교 (14세~22세) 사이 청년 주거는 지방,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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