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1세기 독립국가인가? 담론 제기가 다시 필요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를 더 철저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비-정부 단체, 시민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부수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 미국과 UN의 허가가 있어야, 주권국가인 한국이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적어도 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을 포함, 이산가족 상시 만남 제도화 , 남북한 대학생 교류 학점 인정 제도, 북한을 다른 나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비자' 발급을 받으면, 그 개인이 북한을 일정기간 여행할 자유, 남북 경제활동 이외에 비경제활동에 대한 교류의 양과 밀도를 더 높여야 한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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