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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투표 선거권 나이 세계 대부분 18세, 브라질 16세, 북한 17세, 한국만 19세.

by 원시 2015. 12. 18.


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

(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

(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

(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

16세: 빨간색

17세: 노란색

18세: 녹색

19세: 하늘색

20세: 남색

21세: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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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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