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
(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
(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
(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
16세: 빨간색
17세: 노란색
18세: 녹색
19세: 하늘색
20세: 남색
21세: 보라색
.
선거연령,투표연령,투표권,
청년권리
반응형
'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은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 praxis 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항쟁과 헌법 정신 (0) | 2018.03.04 |
---|---|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0) | 2017.06.07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0) | 2016.06.06 |
노태우 아들 노재헌 조세도피 의혹, 파나마 보고서 내용을 버니 샌더스 2011년 지적하다 (0) | 2016.04.05 |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0) | 2015.12.02 |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0) | 2015.02.16 |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