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한국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1997년 IMF식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귤화위지되기 않게 해야 함.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1. 미국은 실업수당, 여름 종료 (8월말) 주당 73만 6542원 (600달러), 월 약 295만원임.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의 80%까지 보장.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줌. 

2.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주 동안 14.7%. 3천 300만명.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수준에 육박함. 

독일 실업률은 3.9%, UK는 9%.

3. UK(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를 변형해 도입하는 중. 미국 실업 대책은 ‘실업보험제도’에 대부분 의존.

현재 미국 여름 종료 시점까지 실업보험 주당 600달러 지급. 이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수당으로서는 2배이다. 

4. 미국 실업수당 대책 문제점 발생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주로 지원됨. 프로농구팀인 LA레이커스, 세이크 쉑 버거 체인 등.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출 등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 향후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지원 행정 절차나 접근성 등에서 밀려나기 때문임. 수십만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름.

전체 상황이 혼동에 빠짐. 은행, 행정업무 담당자들도 신청자들에게 다 제 각각 다른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혼동이 가중됨.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으로는 식당 (요식업), 소매상, 호텔, 엔터테인먼트 회사.

5. 미국 실업수당 제도보다 독일식 ‘노동시간단축제도’로 해고율을 줄이는 게 낫다는 여론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음.

그 이유는,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숙련노동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2008년 금융공황 이후 미국경제 부활 속도가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음. 해고시키지 않고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 늘어날 경우, 트럼프는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동시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됨.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09/coronavirus-jobs-unemployment-kurzarbeit-us-europe

미국 전체 상점의 61%가 문을 닫음. 26만개소에 이름.

의류-악세사리 가게 50.5% 하락

가구, 가재 도구 상점 매출 26.8% 하락

자동차와 부속품 매출 25.6% 하락

자동차 기름, 연료 17.1% 하락

전자제품 15.1% 매출 하락

식료품 음료수만 25.6% 매출 증가

2020년 2사 분기 GDP 30% 하락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