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13.7:34 p.m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전시상황'처럼 지원을 해야 합니다. K-방역을 정치적으로만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해야하겠습니다.
기자회견. https://youtu.be/_xmJrNpBBMc
‘준비된 장기전’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2주만 멈추고,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고조, ‘준비된 장기전’ 위한 재정비 시급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춤’ 필요
범 정부 차원에서 의료대응 효율성 확보 위해 ‘컨트롤 타워 재정비’해야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 마련 필요
사태 악화 대비한 ‘민간병원 공공 인수’ 적극 추진
인력 소진 방지 위해 ‘코로나 인력기준 준수 및 인력 확보’에 전력 다해야 의료계·병원계·노동시민사회 등 참여하는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 촉구 9.2 노정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바로 제대로 된 장기전 준비의 핵심!
○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의료대응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확진자의 급증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대응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상 배정을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 중에 운명을 달리 하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정부의 병상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확진자 발생과 중증환자 발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매뉴얼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의료대응의 구체적인 세부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못해 중환자 치료기간이나, 입퇴원 기간에 대한 세부 지침등이 채 마련되지 않아 병상점유가 계속되는 비효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 -
○ 그런 사이에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재택치료 정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계획 발표 이후 재택치료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상부족과 중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방침을 12월부터 본격화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에 따라 검사키트, 관리명단마저 2∼3일씩 늦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부족은 여전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응급상황 발생시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지난 8일과 10일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될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상의 부족과 확보된 병상마저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재택치료 마저도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영국이나 독일 등 위드코로나를 일찍부터 시행한 유럽 등의 국가가 진작에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의 발생율은 기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 7천여명의 발생이 의료붕괴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병상 부족과 민간병상 동원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로 전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국가적 위기시 동원할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바로 민간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까닭입니다.
10% 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며 90%가 넘는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자원을 제대로 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병상과 인력부족 문제의 핵심입니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의 신뢰도 무너져 방역체계도 함께 붕괴됩니다.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있는 의료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료의 역할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과, 공공·민간병원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사회적 총력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 3 -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10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잠시 멈춤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속에서 의료대응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범 정부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중수본, 국립중앙의료원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해서 많은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의료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세워내고 이를 통해 병상 배정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의료대응의 프로토콜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권한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여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축적된 메르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경험을 토대로 의료대응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병상운영의 세부 지침 등을 마련 보급하여 병상 배정 및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정책적, 기능적인 공공의료의 중추가 되도록 만들고 시민사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공공의료청’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야 재난시기 지금과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배정 및 병상관리를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취약한 구조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의 배정을 공용자원으로 적극 통제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중등증 병상을 확보하여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재원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 병상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 할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개편해야 거리에서, 집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후송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택치료 세부 지침을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등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합니다.
4.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시간동안 사활을 걸고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료에서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긴급 참여방안 등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5천여명의 확진자 발생도 버티지 못하는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1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시의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사력을 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민간병상에 대한 동원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0∼15%까지 단계적인 병상확보의 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하며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와 수술을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4 -
이제는 한국의료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병원이 나서야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공공병원이 코로나 대응을 몰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책임있는 재택진료와 모든 의료기관이 일상적인 코로나 진료 가능토록 전환할 수 있게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일차의료 지역기반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격리방식이 아닌 필요한 환자가 적절하게 입원할 수 있게 일반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토록 환자 대응을 이원화 하면서 진료기능을 정상화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부족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민간병상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긴급 병상확보 방안으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를 촉구합니다. 특히 환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병상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병원을 적극적인 공공 인수하여 우선 코로나19 대응병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쓰여진 3조원의 절반만 활용하더라도 수도권에 6천여개 이상의 병상을 공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의 소진을 막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료대응의 최전선은 결국 보건의료인력의 몫입니다. 병상의 무리한 확대, 확진환자 입원 증가로 보건의료 현장의 소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코로나 대응 현장을 떠나고 있고, 또 떠나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파견인력 대신 정규직 정원을 확대해주고, 노정합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역시 시급합니다.
7. 단계적 일상회복, 제대로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민간 따로, 여-야 따로, 즉자적 임기응변,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는 이후로 3년 이상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복지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전담병원을 비롯하여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8. 마지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위해서는 지난 9.2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타결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총 23개 항 노정합의의 철저한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합니다.
○ 시간이 많치 않습니다.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역 대응 관련 지나친 자화자찬도 근거없는 비방과 과도한 공포 분위기 조성도 결코 전 국민 총력방역 의료대응태세 구축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정부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병원만이 아
- 5 -
니라 민간병원도 함께 나서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병원답게! 의료기관답게! 의료인답게!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살리기위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021. 12. 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