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3.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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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논평


 -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 (행정구역 내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4가지 항목 고지서를 3월 말에 '0원'으로 하라 !


1) 총선은 범죄 정당들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위성정당들)과 끝까지 싸우되, 2)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 방법은 정의당이 앞장 서서 문재인 정부와 사회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기본소득 개념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 자산/소득 조사 (Means-test)를 지금 할 행정비용도 인력도 부족하다.


3월 말이면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고지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래 제안 내용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1980년부터 복지삭감 신자유주의 독재 정치로 인해 공동체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전부 다 개인에게 떠 넘긴 항목들에 불과하다.


COVID-19 재난 극복 생활지원비, 3월말부터 즉각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 가계와 기업에,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 (행정구역 내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4가지 고지서를 3월 말에 '0원'으로 하라 !


문재인 정부와 16개 광역단체장이 해당 회사와 협약을 맺으면 1)~4)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5) 전통적인 방식인 "쌀 (음식) 쿠폰" 전 국민에게 배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협/수협과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고, 온 국민들이 다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지금부터 3개월~6개월간은 '전시 체제'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정치,문화 생활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50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서류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기간 동안에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다, 50조는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 형태다.


위 5가지 항목과 더불어, 6) 주거비를 동결하고, 월세,전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라. COVID-19로 인해 집안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거 대책은 시급하다.


7) 이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고용자 대신 행정부가 보전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듯이, 해고 금지와 고용안정, 그리고 정부의 생활임금 보전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194512i

참고자료 :


2020.03.19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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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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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은미

    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쌀 전기세 상수도 전화 인터넷 대중교통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 같습니다

    2020.04.02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가장 빨리 직접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한전과 의논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즉각 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홍남기 부총리가 핑계를 대서^^

      2020.04.02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15:03 수정 2020.12.17 16:41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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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기자 사진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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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분리해 청구한다. 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분리해 청구한다. 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앞으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비용도 분리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친환경 정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이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요금 분리부과…탈원전 고지서 나오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친환경 정책과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을 따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는데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정부가 정해준 단일 전기요금을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해 왔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한전이 이를 모두 떠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도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다. 한전은 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공급할당제도(RPS)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석탄발전량 감축 등과 관련한 발전사 손실을 모두 한전이 메워주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RPS 정책에 따라 사용한 비용은 1조6000억원, ETS로 인한 부담은 8000억원이었다. 산업부는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요금 약 4.9%가 환경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했다.

    환경요금이 전기료에서 분리되면 정부의 정책 비용이 소비자에게 본격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이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환경비용은 추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합리적일 지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도록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0년 만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할인제도는 축소
    전기요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연료비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받는 연료비 연동제다. 2011년 만들어졌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정부가 적용을 유예하다가 2013년에 폐지했다.

    전력 생산비용은 천연가스(LNG)와 석탄·유류 등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따라 좌우된다. 그동안은 유가가 오르거나 떨어져 손해나 이득이 나도 전기요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전이 그 충격을 모두 떠안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연료비 가격 변화를 따져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전기 요금변동에는 상·하한 제한을 둔다. 연료비 등락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분기당 전기요금 변동은 kWh 당 3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 1년 동안 최대 인상·인하 폭도 kWh당 5원로 제한한다. 국제 유가가 올라 1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 상한선인 kWh당 3원까지 올랐는데, 그다음 분기도 상한선 이상으로 유가가 올랐다면 이때 인상 폭은 연간 최대 인상 폭(kWh당 5원)을 반영해 kWh당 2원이 된다.

    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kWh당 1원 이하의 연료비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연료비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보 조항도 따로 뒀다.

    개편안을 적용한 고지서가 다음달 당장 날아오지만 전기요금은 당장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통상 5~6개월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개편 요금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던 올해 6~7월 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백신 보급 등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면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기 공급자가 다수여서 경쟁이 있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가 저감 노력을 하겠지만, 한전의 독점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되는 만큼 원전 같은 싼 발전원을 육성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산업부도 한전과 전력그룹사 경영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간 5.3% 수준인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향후 5년간 매년 3% 이하로 제한해 7조~8조원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과 동시에 할인제도는 줄인다. 전기를 적게 쓰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매월 4000원 할인해줬던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취약계층 빼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우선 21년에 할인요금을 2000원으로 절반 줄이고, 22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할인 제도는 10kW 이하 설비만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에 대해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한다

    산업·일반 요금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일반 가정용 요금제에도 확대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격검침시스템(AMI)가 필요하기 때문에 AMI 보급률이 100%인 제주지역에서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2020.12.1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