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최저 이유, 집값 때문. 대안은 공공 주택 공급과 대학까지 전면 무료 교육이 필요하다. 사적 개별 가족 경쟁 사회에서 '이웃 공동체' 사회로 변화가 해법이다.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교육을 전면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낭만도 망상도 유토피아도 아니고, 한국의 현실이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합의해야 한다.
1)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교와 직업 때문이다.
2) 서울과 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적극적인 '공공 주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월세와 전세를 '사적인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공공 주택이 사적인 월세-전세 영역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미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율과 출산율을 감소한 지가 30년이 흘렀다.
3) 학교 성적과 관련된 사교육비용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져 기업화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개혁을 해야 한다.
공교육을 전면 무료로 한다고 해도, 만약 사교육 시장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공교육 무료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4) 아이와 어린이 돌봄 노동자, 준 공무원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이키우는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봄 교사들를 확충해야 한다.
갓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공동체 교사'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사적인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5) 사적 시장에만 맡겨서 안된다.
아시아 여성들을 '돌봄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
캐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해서 이민의 역사가 길고, 이민 국가들이기 때문에, '노동 인권'에 대한 법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정동욱
"집값 높아 애 못 낳는다" 사실로‥연구 보고서 공개
입력 2024-01-03 20:04 |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집값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22년 기준,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합니다.
2018년만 해도 10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5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가구 중 자가에 사는 비중은 4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아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출산율이 더 큰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30.4%로, 5.5%인 사교육비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에 집값의 기여도는 28.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9.1%로 증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주거 안정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며 안정적 주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진백/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출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