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세수 최대 10조 더 생겼다…‘꽃샘 추경’ 힘 받을 듯
등록 :2022-01-10 04:59
양도세·법인세 등 수정 전망보다도 더 늘어
31.5조·19조 이어 또…오차율 20%대 역대 최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세수(국세 수입 기준)가 애초 정부 계산보다 최대 10조원 더 들어올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고친 세수 전망(세입 경정) 기준으로는 초과 세수 규모는 26조원을 웃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구제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꽃샘 추경’ 편성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와 애초 전망보다 초과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더 발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초과세수가 ‘19조원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약 10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1월께 소상공인이 내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같은달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인하해 총 2조7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덜 걷은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실제 정부 곳간에 더 들어오는 세수는 26조~27조원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포함해 2021년 본예산(세입 예산) 기준으로 따진 초과세수는 57조∼5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1년 본예산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국세 수입 규모를 282조8천억원으로 본 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을 31조5천억원 늘린 바 있다. 초과세수만큼 세입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께 기재부는 다시 추경 세입 예산 기준 초과세수가 19조원대에 이른다고 세수 전망을 다시 수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때는 세입 예산을 고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강화 등으로 대신했다.
이에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 오차는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오차율은 1990년(19.6%) 이후 가장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의 오차는 너무 지나치다”며 “세수 전망 오류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나 소상공인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계속된 오류로 정부의 세입 전망과 이를 근거로 한 재정 지출 계획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여·야가 주장하는 꽃샘 추경 편성론은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추가 초과세수’ 덕에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훼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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