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3.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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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러시아 - 북한 -한국 -일본 등 지역, 섬 영토 분쟁 해결과 태평양 아시아 평화 조약 필요성


현재 상황은,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국방력을 최대로 증강 중이다.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 (遼寧)호를 진수시켰다. 당시 중국 항공모함 기술 수준은 소련에서 만든 것을 '개조'한 것이다. 지금 제 2호를 건조 중인데, 다롄(대련:大連)시 창싱다오(장흥도: 長興島)조선소가 그 장소로 알려져 있다.


1. 중국 국방비 증액 이유


역사적으로 부분적 식민지 강탈 경험 및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와 전쟁 경험 이후 '군사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을 가상적으로 '적'으로 간주 전략적 항공모함 배치 계획.

특히 일본 센카쿠 - 중국 다이유 섬 분쟁으로 직접적인 무력 시위 횟수를 늘려나가다.


2. 2015년 155조, 이것을 한국 1년 예산과 단순 비교하면 한국 1년 예산 376조의 41%에 육박한다. 


3. 아시아에서 지도의 이동, 섬과 해안 지역, 국경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완화'하거나 '종식' 시키고 그 지대를 경제 문화의 교류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포괄적' 협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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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료> 



중국 여성 전투기 조종사 데뷔 기사. 





전인대 대변인 : 푸잉 




1989년 이후 중국 군사비 지출 변화 : 흥미로운 것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8년 미국 금융 공황을 기점으로 증액폭이 더 커졌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비 단순 비교표: 1996년 ~ 2008년 까지, 

중국 군사 지출비가 2008년 미국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대략 2037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경주에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GDP의 2.1%가 군사비 지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 미국은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가 그렇다.





2013년 군사비 지출 순위. 미국이 아직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9개 국가를 합친 총액과 거의 동일하다. 





(*자료 출처: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군사비 지출 비교 1992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변화가 완만한데 비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증가세이다.






센카쿠/디아오유 섬 분쟁 지역 지도 : 중국 (댜오유 섬) 일본 (센카쿠 섬)으로 부름.

20세기 초반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의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있고, 지금까지 분쟁지역이다.





진보적인 군사 에너지 평화 연구자, 마이클 클레어 Michael Klare 의 조사, 아시아 지역

동지나 해, 남지나 해 섬 분쟁 지역.  (괄호 숫자는 분쟁 횟수)이고 중국이 61회, 필리핀 24회,

일본 19회, 베트남 17회 미국 6회, 타이완 4회 말레시아 4회 인도네시아 2회 한국 2회 인도 1회 등이다.


시기별로는 2000년 이후 더 증가 추세이다.




2012년 9월 진수된 중국 제 1호 리아오닝 : 길이 300미터, 6만톤, 30노트 속도, 전투기 50대 탑재 이동 가능. 

- 1980년대 바리악 Varyag 으로 알려짐. 소련에서 건조.

- 1998년 중국에서 수입 

- 2002년 대련 항으로 취입

- 주요 목적: 훈련 및 조사 





중국 제 1호 항공모함 리아오닝 호...





중국 미사일 사정 거리 미국령 괌 Guam까지 DF-3. 최대 거리 DF-31A 1만 1200 km 사정거리




중국 인민 일보 People's Daily 에 소개된 2014년 중국 무기 10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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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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