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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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이 부여한 의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는 후보는 내버려 두고, 준비된 후보들은 새해부터 곧장 TV토론 시작하자.
2021년 12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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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공세적 제의
중범죄 혐의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재명) 후보가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렵다. (토론회는) 과거 전례에 따라서 양자대결이나 삼자대결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토론은 해야 하지 않겠나.
2021년 1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공매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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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아쉽지만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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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폐지 반대, 제도 개선
공매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가 급락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주주 제도도 개선할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자본시장 공약 발표
박근혜 특별사면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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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력한 유감…국민통합 함부로 꺼내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2021년 12월 24일 페이스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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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늦었지만 환영…건강 회복 바란다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무산된 것과 관련) 내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정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고, 검사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 집행 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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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보상 후정산’ 원칙…임대료 손실도 보상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2021년 12월 20일 선대위 회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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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금 지원 43조 …최대 50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은 43조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피해) 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나머지 5조 원 정도는 금융 지원 시드머니로 삼아 보증보험료를 정부가 상당 부분 대납을 해줄 계획이다. 이자율 높은 악성 대출은 이자율 낮은 곳으로 옮겨 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
2021년 12월 22일 중앙일간지 인터뷰
n번방 방지법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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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들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자.
죄질에 맞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2021년 12월 13일 페이스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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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아야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생각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021년 12월 12일 페이스북
종전선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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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시기보다 내용 합의가 더 중요
혼란ㆍ비난 초래하는 종전선언 아닌 '평화선언' 추진해 평화협정과 비핵화 달성해야한다.
2021년 12월 7일 심상정캠프 서면 답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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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담보돼야 '논의' 가능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이다.
2021년 12월 7일 윤석열캠프 서면 답변
부동산 세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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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 제대로 잡을 정책은 바로 심상정의 종·토세(종부세 + 토초세)다.
2021년 11월16일 페이스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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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
2021년 11월14일 페이스북
주택 공급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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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공공택지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해 공공주택 비중이 전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2021년 9월 27일 공약 발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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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2021년 8월29일 공약발표
임대차 3법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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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화
세입자의 삶 고려하지 않은 ‘찔끔 대책’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초중고 학제가 6ㆍ3ㆍ3년이다. 자녀가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의원총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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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부 수정 필요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2021년 11월19일 페이스북
탈원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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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탈원전 기조 유지
미래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다.
2021년 11월 18일 포럼 행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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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중략)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2021년 11월 18일 포럼 행사
외교 기조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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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뉴노멀 시대에 맞는 ‘국익 퍼스트’ 전략
국제 질서가 동맹의 시대를 넘어 당사국이 각자도생과 국익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국익 ‘퍼스트’(최우선) 전략을 앞세운다면 한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2019년 8월 19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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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
2021년 9월 22일 공약 발표
북핵 문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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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북한 체제 보장과 국제 질서 편입 지원
북한 비핵화 실패는 우리에게 주도적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체제 위협 없다는 믿음을 주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동번영 경제를 구상하겠다.
2021년 8월 29일 출마 선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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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주종관계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겠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하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사업 가동하겠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병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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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30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징병의 군대는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다.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ㆍ과학화ㆍ지능화하겠다.
2021년 11월 15일 공약 발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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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직은 시기상조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징병제를)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
2021년 9월 23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
일ㆍ양육 양립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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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일ㆍ양육 병행 책임 사회 구축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2021년 11일 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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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이 돌봄 플랫폼 구축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출생부터 영유아 초등까지 국가가 육아 확실히 지원하겠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 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
2021년 11월 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남녀 임금 격차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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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도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확실히 도입겠다. 또한 성평등교섭을 의무화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
2021년 9월 8일 기자회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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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시장 남녀 차별 해소
고용의 기회와 질적인 측면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히 크다. 노동시장 전반의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
2021년 11월 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여성가족부 존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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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평등부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한다.
2021년 11월 0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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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 (그동안)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2021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성범죄 방지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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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동의 강간죄 제도화
비동의 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상향 조처가 반영될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토크 콘서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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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자감독제 운영, 성폭력특별법 ‘무고’ 신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
2021년 10월 21일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