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보유 부지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이미연 기자입력 : 2018.04.05 14:59:10
수원조원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 [자료제공 = 국토부]
사진설명수원조원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 [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6일부터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일환인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부지(구 국민임대홍보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층에 들인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수익으로 그 위에 지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로 할인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임대홍보관으로 사용됐던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지는 대지면적이 1677.6㎡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지다. 대상지 반경 3km 근방으로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다.
이 사업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한다. 임대 종료 후에는 LH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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