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4. 11. 2. 11:33

2008.03.20 01:56

[비례 소감] 박영희 별명 "진보신당 거북이 박영희의 전력질주"


원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 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씁니다.

박영희 후보는 장애인 일반 문제와 더불어, 노동하는 장애인, 운동하는 장애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해줬으면 한다. 장애인 이슈와 더불어 오마이 뉴스 간담회에서 발언한대로,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약자나 소수자의 아픔, 고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법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강조했으면 한다.


1. 조금 더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진보신당과 다른 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애인 문제는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다 신경을 형식적으로나마 구색맞추기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장애인 정책과 입장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야겠다. 없는 차이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정책의 섬세함과 구체성에서 차별을 가져와야 한다.


2.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므로, 제 경험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세탁기 부품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 동료 직원 한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실 박영희님처럼 휠체어는 타지 않아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는데, 그 분 작업 담당이 화학제품으로 부품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산반에 있다가 거기 화학제품(무슨 화학제품인지는 모르겠음)실에 가면, 코에 감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L 씨는 그 일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때 그 L씨가 말하길, 자기도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화학약품이 독하다고 하더군요.


진보신당에서 생태, 평등, 연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착종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 그 L씨를 보면서, (진짜 엄청 일을 잘 하세요. 그 무거운 철판을 화학제품에 넣었다 뺐다 하루에 10시간도 하시고) 신체가 멀쩡한 제 자신도 일하기 힘든데, 솔직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한 화학제품을 다 마셔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스크 쓰는데 필터링이 다 되지 않아서, 화학 독성을 다 걸러내지는 못하니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안만 간단히 씁니다.


(1) 장애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용 문제에서 그 양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2) 일자리 작업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정책도 그에 기반해서 발표했으면 함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하니까 (실제 통계도 잘 모른 형편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차이점들 (보다 더 섬세하게 나눠야 할 것 같고, 대부분 특정 직업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한다.

(4) 장애인 교육 문제 역시 이 일자리 장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해 정책과 대안 마련했으면 한다.


3. 운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대표들이 올림픽 선수촌 훈련 거부한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국가의 도구로 장애인들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자기 동네에 가까운 곳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탁구도 칠 수 있도록 지역자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이 운동하는데 도와줄 코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 코치들을 키우는 것은 지역행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이다.


4. 박영희 후보는, 11번 의료 담당 최은희 후보와 더불어,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나경원의 따님도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어쩌고 보면 그 장애인 따님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도 해도 계급별로 성별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계단 없애기 그 접근성 확보가, 다른 사회적 분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인가" 그 노래 부른 가수 이상우 아들이 수영선수라고 광고에 나오던데,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렵게 사는 장애인 가족들은 그런 감동 드라마를 연출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 교육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장애인들의 가족 구성 및 연애 사랑이라는 주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장벽에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더욱더 공개화시키고 사회적 현안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철학적 태도라고 할까요?


박영희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여자 장애인이 임대아파트 신청하려고 할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남자와 결혼하면 제 1순위가 된다고 증언했듯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와 연민의 대상만으로만 보고 있다.

박영희 후보랑 제가 100 미터 경주를 하면, 아마도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제가 100전 100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영희 후보가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힘과 에너지의 총량을 고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박영희 후보 에너지 소비량이 80% 였고, 제 에너지 소비량이 50%였다면, 박영희 후보가 그 경주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원리는 장애인을 보면, 절대로 인간사회에 맞지 않은 사회체제입니다. 인간조건과 과정은 무시하고, 그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 그 회사에서 일요일날 잔업이 없어서, 한강가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장애인 L씨도 같이 갔지요.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랬는데, 천천히 뛰더라도 같이 노는 게 참 좋더군요. 어쩌면 저에게는 L씨가 일하는 것도 존경스럽지만, 솔직이 제가 노는 것,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같이 운동하는 게 더 좋아보였습니다.


6. 말씀하시거나 대중연설을 하실 때,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사실 발표는 늘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나 대중연설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대중정치가이고, 진보신당의 1번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주변 참모들 이야기나 조언들을 자주 듣고, 모니터링도 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셔도 될 듯 해요.

2014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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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장애인 고용 인식 변화.





자료:  장애인 고용 정부 지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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