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례, KDI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을 4그릇을 먹을 대식가나 되던가? 

이 단순한 대조 중에서 한국경제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가? A 의 길인가 B의 길인가? A와 B 이것말고 다른 C 대안의 길도 있는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되는 업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력도 있고, 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최저임금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상 엄밀성도 결여되어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당과 식비를 최저임금 구성요소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일관적인 '최저임금' 철학과 관련이 있다.

KDI 최경수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YTN 보도도 그렇게 엄밀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KDI 최경수 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김동연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고 믿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비교 1. 

http://bit.ly/2suJVaP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비교 2.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앨런-크루거-최저임금-인상은-고용-증감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비교 3.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책-리뷰-자연-실험과-신뢰도-높은-통제군-최저임금이-미치는-고용-효과는-적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8년 일자리 감소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공장 자체가 문을 닫는 게 그 원인이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해 보인다.

최경수 KDI 연구원도 이런 지적을 동일하게 한 것 같다.

'급속한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상을 의미하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