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법, 실제 적용 쉽지 않아..기업들 너무 걱정 말길"(종합)
이준성 기자,서혜림 기자 입력 2022. 01. 12. 16:27
10대그룹 CEO 간담회..손경식 "서울대 컴공 정원 10년째 60명, 풀어달라"
李 "시장경제 핵심은 기업..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서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 걱정이 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산업계에서 산업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이 않게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면서도 "모두가 함께 산재율, 산재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거라 생각한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후보에게 "컴퓨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에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십여 년 전 60명 정도였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에 걸려도 과감히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스탠퍼드 대는 미국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엔 (포항의) 포스텍 컴퓨터공학과를 200명 정도로 늘리면 지방이라 괜찮지 않을까"라면서 "서울대 정원을 계속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돼서 다른 문제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일자리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잘 안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자리가 나오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게,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장을 조성해주는 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참석한 대기업 CEO들에게 청년 채용 증원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을 고려해달라"면서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여,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에 대해 "저도 기성세대 일원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우리 사회 저성장 피해, 고통을 완전히 다 떠안게 된 것 같다. 지역별로 수도권-지역 청년, 성별로 남녀 청년이 편을 갈라서 갈등이 격화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국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 생명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본다"며 "두 번째로 국가와 구성원 간 공정한 룰을 지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민생인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엔 당연히 기업도 포함된다.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엔 역시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보통 갈등 관계로 묘사하는 게 많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제적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민 노력, 정부 지도력도 있지만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 희생, 헌신이 큰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업 규제에 대해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규제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단을 당사자가 아닌 관료,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 규제 강화도,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 경쟁, 합리적인 경쟁,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하다"며 "반대의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안보에 관한 문제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경총의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이 참석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