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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 실패 반복,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임명. 노란봉투법도 반대, "노동3권보다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by 원시 2024. 7. 31.

반노동 인사로 낙인찍힌 김문수가 다시 노동부 장관이 된 이유는,

1)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제도 체제 붕괴. 인력망이 너무 좁다.

2) 윤석열 정권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노동 정부인데, 김문수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정확히 부합한다.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를 임명할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도, 그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김문수의 무식한 저돌성 때문임. 

 

노동 3권보다 자본주의 사적 소유,재산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반대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자가 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심하다. 

 

 

 

출처. 

https://youtu.be/7_GVVW6cG8A?si=0BFup2sVq8OQ3L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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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尹, 고용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31 11:222024년 7월 31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73)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를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그 경험을 발판 삼아 15‧16대 국회의원에 선출돼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를 2차례 역임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계획 발표, 공약 이행 평가 1위 등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현장‧입법 등을 고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재의 요구를 하셨다”며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있느냐는 물음에 “최저임금은 심의위가 있고, 심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층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계속 고용은 굉장히 민감하고 핫이슈”라며 “서로 흉금을 터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현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2022년 10월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지명···여당 내서도 비판 “태극기 세력 이끌던 인사”
입력 : 2024.07.31 10:31 수정 : 2024.07.31 11:07박순봉 기자    유새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노동’ 인사로 규정한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는 등 이념적으로도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이끌던 인사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김 내정자 지명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인물”이라며 “그 경험을 발판삼아 15~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발표 등 행정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 등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정 실장 발표 후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 노동개혁의 또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노동’ 인사로 규정한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10월4일 김 내정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논평을 통해 “김문수씨는 반노동 인사임이 확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첨병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태극기 세력을 이끌던 인사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느냐”며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낸 게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노동개혁을 의료개혁처럼 해보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311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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