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판론 핵심은 '물가상승 속 실질임금 하락' 하위 50% 삶은 퇴보, 중산층도 위기의식.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심판'이라는 헛과녁에 발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결보다 헤..

윤석열 심판론 핵심은 '물가상승 속 실질임금 하락' 하위 50% 삶은 퇴보, 중산층도 위기의식.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심판'이라는 헛과녁에 발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결보다 헤게모니 장악에만 관심.

 

1. 국민의힘 선본 멘붕 사태. 검사와 정치가의 차이 모르는 국민의 힘. 

 

국민의힘 인요한이 이준석의 영어 연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세게 받은 모양이다. "내가 뉴욕 4년 살아봤는데...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인요한 국민의힘. 김건희 옹호하려다 실언을 했고, 유권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디올백 수수 논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인요한은 주장.

정치권과 민주당은 이런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더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정신세계는 '그 과거 가난했던 한국은 허리띠 졸라매고 박정희가 시키는대로 장시간 노동해야 해서 빨리 부자 되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치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선거본부가 방향타를 상실했고, 이수정의 '대파는 한단이 아니라 한뿌리', 인요한의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한동훈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된다' 

 

2. 국민의힘의 오판. 한국 정치평론 업계의 패망과 여론조사 회사의 성업.

 

 

유권자 수와 여론조사 업계의 수 비율을 아직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단연코 세계 1위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업체 88개 중, 30개는 등록취소되었지만, 아직도 58개가 성업중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프레임 자체 덫에 걸렸다. 총선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에 '정권 심판'과 '야당심판'이라는 넌센스 퀴즈에 당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핵심보수층을 제외하고, '준비되지 않은, 독선적인, 무능한 윤석열' 정부 더 이상 보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는 이유들 중에 압도적인 1위가  경제 민생 물가 (25%)에 대한 무능이다. 

 

 

대구경북과 서울 보수층을 제외하고, 10명 중 7~8명이 윤석열 정부 '잘못함'에 동의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국힘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재명과 조국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조 심판'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잘못된 선거전략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아직도 '야당'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무능과 독선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들과 도시 자영업자들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동시에 악화시킨다는 데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가장 먼저 내세운 1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인데, 조국 역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각된 것은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1조원 규모의 다단계 회사를 변호해 받은 22억 넘는 수임료이다.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등돌린 이유들은 1) 많은 해외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성장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이 1~2%에 머물 것이다. 코로나 과정에서 국제적인 공급망의 회복 지연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한국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 중국 관계를 더 악화시켰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소비시장이 축소되었는데, 더더욱 대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부추켰다. 

과거 노태우 정부도 학생,시민운동의 '평화,통일' 구호를 자기 것으로 (co-opt) 써먹어,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 폴란드,베트남 등 구 공산권 나라들과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쳤다.

이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신 한미일 냉전외교는 그야말로 시대적 반동이다.

 

2) 과거 박정희 정권은 입으로라도 노동자들에게 '이제 마이카 (my car)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살 길은 수출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배계급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없고, 사이비 노동개혁가들, 권순원 경영학, 정승국 사회복지 등을 내세워, 상위 소득 노동자들과 하위 소득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을 깎고자 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악마화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 가입한 노동자들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소득격차의 범인 것처럼 호도했다.

 

실제 언론보도와 밑바닥 민심은 제 2의 IMF가 온 것 같다고 말한다.  

 

집권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인플레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월급쟁이, 월급쟁이들이 외식값과 야외활동을 줄이니, 도시 자영업자들이 '장사 안된다'고 한탄하고, '진짜 이건 제 2의  IMF'라고 다들 한숨을 쉬고 있다.

뉴스 보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코로나 이후, 2022년, 2023년 실질임금의 마이너스 성장율 기록) 

 

 

그러나 한국의 통합소득 상위 10%의 해외여행과 백화점 소비는 더 증가했다. 

 

(2023년 백화점 매출은 증가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요'라고 외치지만, 민심은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다. 집권당으로서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정치를 해야 할 때, 아직도 김건희를 지키는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통합소득 상위 20%의 '부'는 하위 20%의 평균소득의  25.6배에 달한다.

한국 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59.1%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런 월급 격차, 재산 소득 격차 때문에, 가계 지출 역시 상위 20%는 8%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오히려 마이너스 0.5%를 기록했고, 그 위 2분위는 겨우 0.6% 증가율을 보였다. 3분위, 4분위는 물가상승으로 생필품 지출 소비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 자산의 재분배.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자산'에 대한 재분배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노동소득 분배. 직장 등 일터에서 '노동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청과 원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한 성격과 노동시간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가짜 사장 제도 (더블 브레스팅)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해야 한다.

3) 재분배. 조세 제도를 개혁해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금 제도를 확립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4) 말로만 기후위기, 실질적인 정부 실천 의지는 없다. 정의로운 전환, 보조금 정책, 전환 속도와 합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가스와 기름 보일러를 2040년까지 완전히 사용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적인 '히트 펌프'는 가스-기름 보일러 가격에 비해 아직까지 2~3배 비싸다. 그래서 유럽 정부들은 히트펌프 구매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히트 펌프 가격이 가스,기름 보일러에 비해 7배나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주택 난방용으로 '히트 펌프'를 공급하려면 한국의 경우,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각 가정에 배정해야 하는가? 

 

어떤 보일러 회사의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친환경 콘덴싱 가스보일러 NCB353 정부지원금 20만원 지급" 

친환경 정책은 기존 회사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하다. 

말로만 정의로운 전환이지, 다 각자 도생하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 

 

기후위기도 계급차별적이고 국가차별적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도 부자들이 '친환경 (유기농) 채소 과일' 먹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농약친 채소 과일 먹는다. 

 

석탄을 태워 전기 발전 터빈을 돌리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거기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시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인 대책도 거의 없는 상태다.

 

 

 

 

 

 

 

마피아도 그 집 아이와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언론보도 1.동아일보 

 

대한민국 ‘상위 0.1%’ 평균 연소득 18억…‘부의 격차’ 갈수록 커진다

 

뉴스1

 

2024년 2월 18일 11시 17분

 

근로소득을 포함한 통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이 25.6배에 달해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은 5억7730만 원으로 하위 20%(2251만 원)의 25.6배에 달했다.

 

4년 전인 2018년 상위 20%의 통합소득은 4억4671만 원으로 하위 20%(1868만 원)의 23.9배였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커진 것이다.

 

(양경숙의원실 제공)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전체 평균소득은 4040만 원, 중위소득은 2770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추세다.

 

2022년 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17억96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130만 원 늘었다.

 

2022년 상위 1%의 평균소득은 4억7930만 원으로 2018년부터 매해 2080만 원 꼴로 늘었고,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억5180만 원으로 매년 530만 원 꼴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18년(4.2%)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은 11.2%에서 11.9%로 상승했다. 또한 상위 10% 구간 소득 비중은 36.8%에서 37.6%로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통합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언론보도 2.

 

 

한국 노동소득과 자산(부동산,저축 주식 등 금융자산) 불평등은 사회통합과 연대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름.

 

연합뉴스 보도.

 

747 views  Dec 7, 2021
"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심각"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서는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서유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구매력평가 기준 3만3,000유로, 우리 돈 3,843만 원으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가 보유한 부의 평균치는 전체 부의 약 59%나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2021년 dec 7 보도. World Inequality Lab. Empowering civil society, reinforcing democracy. Powered with d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