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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윤석열 2024. 내각제였다면 '조기 총선' 상황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면, 정의당,민주당 등 '거국 내각 수립'하고, 윤석열은 '외교'만 맡고 5년 끝내야 함.

by 원시 2023. 12. 25.

조선일보도 무능한 분노생산자와 분노유발자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윤석열 사과가 필요한데, 한동훈에게 잔기술만 가르치는 조선일보. '독소조항 없앤 김건희 특검, 총선 후' '이준석 포용' '의원 물갈이,세대교체'

 

만약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독일,스웨덴,캐나다와 같은 내각제였다면, 윤석열은 조기퇴임하고, 조기 총선을 치뤘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힘 살 길은, 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에서 '행정부 장관들'을 50% 정도 뽑아 '연합 정부'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정치적 사과를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면, 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구도 60대 이상만 윤석열을 지지율이 높지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높지 않다. 참사 수준이다.

 

조선일보는 요새 '동아일보'보다 더 못하다. 한동훈에게 잔기술만 가르친다. 1) 특검 독소 조항 때문에, 한동훈 윤석열이 최순실-박근혜 수사했고 그 공으로 지금 권좌에 왔다.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2) 이준석을 포용하라고 한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 복직이 꿈이다. 신당 창당해도 총선 전까지 끊임없이 국힘과 협상할 것이다. 

3)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초선의원들의 성적은 좋지 않다. 초선 의원 물갈이도 이제 식상하고 새로운 사기수법이다. 민주 국힘 이탈 무당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도 무능한 분노생산자와 분노유발자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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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세대교체… 한동훈 앞 ‘3대 킬러 문항’
내일 취임 후 사흘간 난제 줄줄이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2.25. 03:3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6일 정식 임명되면 세 가지 난제를 만나게 된다. 27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29일 ‘비상대책위원 인선’이 차례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세 과제 모두 ‘여권 통합’ ‘당정 관계 변화’ ‘세대교체와 혁신’ 여부를 가늠할 중요 현안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취임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풀어야 하는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를 조기에 좌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이 전 대표 문제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예고된 사안이지만 이 전 대표가 정말 탈당을 한다면 여권에는 큰 악재”라며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의 ‘회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총선 지휘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런 조건은 애초에 한 전 장관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과 없는 만남이 뻔한데 한 전 장관이 무리해서 만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한 전 장관과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한 전 장관과 만난다고 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결심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맞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전 장관이 기존 당정의 입장을 반복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독소 조항 제거’와 ‘총선 후 추진’을 조건으로 수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전 장관은 성탄절 연휴 기간에는 서울 모처에서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를 출범한 뒤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한 전 장관이 586 운동권 중심의 민주당에 맞서 70·80·90년대생 위주의 ‘789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이끌어야 우리 당도 살고 한동훈 비대위도 성공할 수 있다”며 “789세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되 새로운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 세대라도 중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사흘 동안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향후 총선을 지휘하는 여당 사령탑으로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 일주일은 오로지 ‘한동훈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 기간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어떤 인선을 하느냐가,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는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설]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세 가지 숙제


조선일보
입력 2023.12.25. 03:26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겐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위원 인선이다. 국민은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의 앞날을 가늠하며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에 기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에 걸맞지 못한 진용으로 채워진다면 ‘한동훈 실험’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상명하복 관계를 벗어나 틀린 것은 짚어주고 할 말은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편협한 인사(人事),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바란다.

 

 2011년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권에 쓴소리해 온 이상돈 교수에서 20대 청년 이준석까지 외부 인사 6명을 파격적으로 기용해 혁신 제안을 쏟아내면서 당의 면모를 일신했다. 

 

한 위원장이 내실 있는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빈사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에 활기를 주고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통과시키겠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윤 정권의 약한 고리가 김 여사로 드러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나 무작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독소 조항을 없앤 뒤 총선 후 추진’하는 방안을 한 위원장이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갖고 설득한다면 ‘총선 후 특검’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탈당을 공언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거친 언동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리에 기여한 젊은 정치인과 결별하는 것은 집권당의 손실이다. 

 

이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데, 그조차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얻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겠나.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자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맹종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비대위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세 가지 난제의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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