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동아일보가 변했다. 이런 변화는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동아일보가 일찍 감지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노동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동아일보, 그러나 정치에서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로 돌아섰다. 만시지탄이지만, 동아일보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도 견고히 옹호해 달라.
[동아일보] 사설 핵심 1) 윤석열 공천 개입하지 말라. 2) 비대위는 정당 정치의 종말. 3) 정당 상향식 민주주의가 '물갈이' 핵심. 4) 국민의힘 초선의원 홍위병 역할하다 끝났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입력 2023-12-23 00:00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의원들의 면면이 좀 바뀐 것 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1970년대생인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정치 세대교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국힘은 2020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 이상을 물갈이했다. 그 자리에 채워 넣은 초선들로 국힘이 바뀌었는가. 그들은 적절한 비판으로 정부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공천을 바라며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초선들이 국회를 더 상스럽게 만들고 정치 대립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
국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Z세대인 이준석 씨를 당 대표로 뽑았다. 그러나 국힘은 이 씨로 인해 바뀌지 않았고 이 씨도 갈등만 빚다가 퇴진당했다. 한 위원장은 검사 시절 일찍부터 총장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수사에 능했고 법무장관 때는 야당의 무리한 질의에 날카로운 언변으로 대응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박수를 받았던 장점은 정치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기대감 못지않게 불안감도 크다.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 않는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자가 대거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도 않는다. 개혁은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물갈이를 해서 채워 넣은 의원들을 또 물갈이해야 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전횡하는 구조로는 국회를 바꾸지 못한다. 아래로부터, 그리고 당심(黨心)을 넘어 민심(民心)에 부응하는 물갈이여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개혁의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강화했다가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 한 위원장도 정치 신인이다.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화려한 물갈이 외침 속에 간과하기 쉬운 맹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정 관계를 정상화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다. 당 스스로도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22/122750517/1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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