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민주당,국힘의 논평, 그리고 정의당 논평의 문제점

민주당은 윤총장 사퇴를 '정치검사'의 행보라고 비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야 '윤석열과 민주당 분열'을 이용해, 윤석열은 우리편'임을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윤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철수와 이회창의 실패의 길에 빠지고 싶지 않는 이상, 윤석열의 길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닐 것이다. 그의 길 앞에는 험난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의 논평은 공허하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윤석열과 검찰제도에 대한 진보정당 (정의당)만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시절 수립한 민주당식 '검찰개혁' 노선은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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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윤석열 사퇴에 대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논평 몇 가지 문제점.

1. 윤석열이 사퇴 근거를, 중수청 설치로 인해 정치권력-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 범죄 수사가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윤석열 사퇴 내용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임. 민주당 안과 윤석열 안을 비교해주는 게 필요함.

2. 윤석열이 검찰 총장을 그만 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정치적 자유 문제임. 

3. 정의당 논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지난 10년간 행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일시: 2021년 3월 4일(목)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정계 진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만과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헌법 정신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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