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오픈 아카이브.시대의양심 #이문옥 감사관 공익제보 1990년. 89년 8월,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과세실태 감사반 반장

by 원시 2022. 7. 1.

오픈 아카이브
  · 
#오늘의콘텐츠 #시대의양심 #이문옥 #감사관 #공익제보 #1990년


1990년 5월 11, 12일 이틀간 <한겨레신문> 1면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의 땅 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을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감사관은 89년 8월,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과세실태 감사반 반장으로 감사를 실시하던 중 14일 뒤 감사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 감사관은 그때까지 감사자료를 토대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보관해 오다 <한겨레신문>에 제보를 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역이 있어서도 안되고, 대통령도 형식적으로는 성역없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역이 많이 있었고 성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넓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고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이문옥 감사관이 제보를 결심하면서 18년 동안 몸담아왔던 감사원에 대한 평소 생각을 쓴 메모 중)

 

 

 

 

 


📌사료콘텐츠 > 오늘의 아카이브 > 역사소개
[시대의 양심 - 이문옥 감사관의 공익제보]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47
📷 사진아카이브 > 이문옥 감사관 구속진상규명 및 석방촉구대회
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7590
📚 사료컬렉션 >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100

 

시대의 양심 - 이문옥 감사관의 공익제보

시대의 양심 - 이문옥 감사관의 공익제보

61.252.208.15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