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무엇이 틀렸는가? 선거법 개편 전국-권역 구별말고,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 분배하자

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다닌 분들에게는 허용되는 비유로 사료됨.

[선거법 개정, 매 4년마다 10번할 각오로] 

그 이유 (1) 나경원의 몽니. "심상정은 국민이 의석배분 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의 트집잡기다. 그리고 깍쟁이 디테일답다. 이런 배경에는 4당 합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비례 75석 만든 것 진전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비례를 '전국'과 '권역'으로 구별한 합의 때문에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는 트집이 나온 것이다. 

- [대안] '전국' '권역' 두 가지로 나누지 말고, 전국 인구를 감안해서, 권역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기준으로, 75석을 미리 권역별로 배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권역'과 '전국'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독일도 이미 '인구'를 기준으로 각 권역 (시, 주)에 할당된 의원 정수제도 채택하고 있다. 

- 4당 합의안은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하다. 이는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줄이고 게임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옥캄의 면도날 Ockham's razor' 정신에 위배된다.^^

(2) 지역구 250명, 비례 대표 250명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진보정당은 의원 정수를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 될 때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석-300석은 1948년 인구 2천만명일 때, 인구 대부분이 '농업'활동을 하던 시절 만들어진 정수이다. 2019년은 서비스업>제조업>농업 시대인데다, 1948년에 비해 직업 숫자가 수천가지나 더 늘어난 시대이다.

나경원 의원은 코스메틱 발달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지만, 의식은 굉장히 낙후된 '봉건시대' 마인드이다. 1948년 이전 시대, 형수님도 제수씨도 아주버니도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다 농민이던 시절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