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다닌 분들에게는 허용되는 비유로 사료됨.






[선거법 개정, 매 4년마다 10번할 각오로] 


그 이유 (1) 나경원의 몽니. "심상정은 국민이 의석배분 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의 트집잡기다. 그리고 깍쟁이 디테일답다. 이런 배경에는 4당 합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비례 75석 만든 것 진전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비례를 '전국'과 '권역'으로 구별한 합의 때문에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는 트집이 나온 것이다. 


- [대안] '전국' '권역' 두 가지로 나누지 말고, 전국 인구를 감안해서, 권역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기준으로, 75석을 미리 권역별로 배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권역'과 '전국'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독일도 이미 '인구'를 기준으로 각 권역 (시, 주)에 할당된 의원 정수제도 채택하고 있다. 


- 4당 합의안은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하다. 이는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줄이고 게임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옥캄의 면도날 Ockham's razor' 정신에 위배된다.^^



(2) 지역구 250명, 비례 대표 250명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진보정당은 의원 정수를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 될 때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석-300석은 1948년 인구 2천만명일 때, 인구 대부분이 '농업'활동을 하던 시절 만들어진 정수이다. 2019년은 서비스업>제조업>농업 시대인데다, 1948년에 비해 직업 숫자가 수천가지나 더 늘어난 시대이다.



나경원 의원은 코스메틱 발달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지만, 의식은 굉장히 낙후된 '봉건시대' 마인드이다. 1948년 이전 시대, 형수님도 제수씨도 아주버니도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다 농민이던 시절을 살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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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팩트체크K] 나경원 공격 맞받아친 심상정 주장 따져보니
    기사입력2019.03.19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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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복잡한 선거제도는 계산식 그 자체가 바로 선거제도다. 그런데 이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심상정 의원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오만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 "완전한 가짜뉴스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며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에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 원내대표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법안"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가 나 원내대표다. 그런데 5당 합의사항을 180도 뒤집고 정반대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야말로 미스터리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가짜뉴스'까지 언급한 심 위원장의 위 두 가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1] "(계산식 관련 나 원내대표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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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

    정확한 판단을 위해 나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심 위원장의 발언록과 실제 육성이 담긴 취재 영상 원본을 살펴봤다.

    심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심 위원장이 답하는 과정에서 "계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 이걸 여러분들(기자)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반복되자 웃으며 "오늘 그것(계산법)까지 기사에 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개정안 초안을 전반적으로 브리핑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이 반복되자 상황을 정리하려 한 취지로 읽힌다. 심 위원장은 이 발언 이후에도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추가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심 위원장이) 국민들은 계산식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발언은 없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도 없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고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 주장을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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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2]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해 놓고 180도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해 놓고 최근 180도 바뀐 법안을 제출했다는 심 위원장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나 의원이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5당 원내대표들은 토요일이었던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도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워 보였던 국회 상황 때문에 이날 합의문 발표는 매우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 1항을 발표한 데 이어 5당 원내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계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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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합의문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합의문이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일찌감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 뜻을 모은 것과 달리 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터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합의문 발표 후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접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두 분이 단식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입장만 고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진일보한 주장을 내놨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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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발표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다음날(16일)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의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일부 보도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루가 지나(17일) 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해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입장은 많이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현재 대통령제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며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합의문 발표 이후 별다른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나온 나름 '파격적인 안'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희대의 권력 거래이자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열린 선거제 논의를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여야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어 심 위원장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봤다. 이는 연이은 진통 끝에 도출된 합의문의 무게감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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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종합]

    [검증.1] "(계산식 관련 나 원내대표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다" → 사실
    [검증.2]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해 놓고 180도 바뀌었다" →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K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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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2019.03.20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2019.04.26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선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파란나팔 블러그 이선희 덧글 읽으십시요 .

    2019.04.26 21: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