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들과 노조를 참여시켜라 !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당-코레일노조의 합의안 (국회내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만든다,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교환)이 코레일 노조의 파업의 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발전소위원회 의회권력을 나누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의 철도발전-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자문협의체 구성도 시민과 철도노조에게 개방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 급진적인 진보,좌파정당들도 참여해야 한다. MBC, KBS, sbs 방송 3사에 철도 시민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의 사유화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당같은 경우는, 이번 코레일파업에서 가장 악날하게 가장 잔혹하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서비스 영역과 주택 문제를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당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당대표단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의서한를 전달하거나 서승환 장관 퇴임 데모를 펼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의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시늉을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은 형사소송하고 코레일 사장은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코레일 노조를 안팎으로 짓밟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치적공간들을 다 개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최연혜 코레일사장과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코레일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역임한 행정교수출신이다. 그는 알고 있다. 승객요금으로 철도는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승객만을 고객으로 한 철도회사가 경영흑자를 내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본인 입으로 향후 철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산업이다.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산업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법률적 구속도 없는 국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법률적 처벌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과 코레일 최연혜사장이 ‘법과 원칙’으로, 파업참가한 노조원들을 직위해제, 형사/민사소송, 징계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지금으로서 노조와 박근혜정부와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할 터인데, 징계와 처벌 손배소 양적 크기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끝날 공산도 크다. 엄청난 대타협을 이끌어 내서, 수서발 KTX 사유화 금지법과 코레일 노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코레일사장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코레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온갖 법적 족쇄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이 타협의 결과를 가지고 생색내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참여해야 하고,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토론주제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코레일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흑자’가 나기 힘들다는 게 이 철도산업의 특징이다. 28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독일연방정부 소유 독일철도 데.반(DB:도이체 반)에서 흑자를 내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승객’보다, 화물이다. 물론 화물 쉔커 아게 (Schener AG)는 철로만을 담당하지 않고, 육로,항공,해상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철도 화물을 담당하는 회사는 레일리온 브랜드(Railion Brand)이기 때문에, 한국 코레일 화물과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철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은 독일 국내가 아니라 유럽 전역화물노선의 확충이고 확대이다.

 

 

이를 한국에 곧장 적용한다면, 코레일이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철도를 달리면서 ‘화물’을 수송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가? 이번 파업기간에 보수언론에서 쓰레기 정보를 흘리면서 마치 ‘철도 승객’ 요금으로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데, 코레일이 방만경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선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

 

 

2> 코레일 최연혜 사장 (19대 총선 대전 서구 을 새누리당 후보, 낙선)의 비일관적인 철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주제들을 여론화시켜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의 지독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서승환 장관은 도시 주택들도 다 상품이고, 자본시장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도시 주택도 상품으로 간주하고 영업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교통,통신,항만,공항 등 사회인프라는 채권,유가증권,금융파생상품 등으로도 전환가능한 상품이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영업이윤과 효율성이 철도 경영 제 1원리로 생각하는 서승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