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는 기후변화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부분이다.

정책비교/국제정치 2021. 9.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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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샌더스와 오케시오-코테즈의 견해. 2019년 2월 10일.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등에 대한 입장.

 

너무 오랫동안 탄소세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구상이 가장 좋은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칭송되었다. 그것들이 한 해법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린 뉴딜’ 결의서는 기후변화 해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후 변화는 시장에서 발생한 적은 기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세 등) ‘가격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일부이다. 그린 뉴딜 결의안의 목표는 기후 해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Feb 10, 2019

Replying to

@AOC

For far too long, ideas like a carbon tax or cap-and-trade were touted as the premier solutions to climate change.

 

While those things could be *part* of a solution, the GND resolution says they are inadequate as the whole answer.

 

The pipes in Flint weren’t a “market failure.”

 

 

 

“Climate change is not a market glitch to be fixed through pricing... but part of a dire social crisis.”

 

The GND Resolution’s purpose is to *define the scope* of a climate solution.

 

Now, from investing into battery tech to fixing water pipes, we can draft projects in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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