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영장 내용.
동아일보가 보도한 명태균 구속영장 요지는 지난 2개월 동안 전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과연 창원지검과 법원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역할을 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1) 지역에서 명태균이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국회의원과 동일시했다. 명태균이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 2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받았음.
2)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상납받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620만원을 받음. 명태균이 김영선을 김건희-윤석열에게 공천을 부탁해 보궐 선거에 당선시켰고, 다음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명목이었음.
구속영장 신청 이유 – 명태균의 증거인멸, 도주, 잠적 가능성 때문.
단독]檢,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통령 부부와 친분과시…국회의원 같은 지위서 정치활동”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2 12:352024년 11월 12일 12시 35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뉴스1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와 치밀한 관계를 주장 과시하며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檢, 명 씨 두고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1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장 분량의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 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명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영선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았다”며 “(명 씨가)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 과시했다”고도 적시했다.
● “명태균, 국민 농락하고 범행 부인”
검찰은 명 씨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 역시 강조하며 “피의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은닉한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명 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명 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2/130409064/1
[단독]檢,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통령 부부와 친분과시…국회의원 같은 지위서 정치활동”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와 치밀한 관계를 주장 과시하며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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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의혹 명태균 8시간 檢조사… 明측 “추가 폭로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09 01:402024년 11월 9일 01시 40분
조사 마친 明 “거짓의 산 무너질 것”
檢, 오늘도 불러 연이틀 조사 예정
민주당, 明 통화녹음 추가 공개
“당선인 광화문 가면 뒈진다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 말라”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지 않냐”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이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씨는 “명 씨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는 건강상 이류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 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 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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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 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 해주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서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9/130392882/2
공천개입의혹 명태균 8시간 檢조사… 明측 “추가 폭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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