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 없는 한일 외교. 윤석열 박진 외교 실패.

민족주의적 관점을 논외로 치자.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두 국가가 주고 받는 것이 서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박진도 인정했듯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별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한국 윤석열만 일본 가서 미래를 혼자 발표하고 온 것에 불과하다.

일본과 한국인들은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이미 교류와 방문을 실천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한 외교 펑크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문제제기도 많고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17일) 저녁에 귀국을 하셨죠.

[답변]

어제 왔습니다.

[앵커]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언급을 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이 처음 해명을 내놓을 때는 독도 부분은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아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답변]

일본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일본과의 회담은 어떤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주도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양자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커다란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어떤 비전과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중점적인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많이 추측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우리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정반대의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은 이번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자.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자. 여기에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12년 만에 양자 회담이 됐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큰 사건이고 양국의 공통 이익을 확대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거거든요.

[앵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어제와 그제(16일)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 보도가 많이 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어찌 됐건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해명도 조금 불분명하고 대통령실이 말이죠.

[답변]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과거에 역대 총리들도 다 그런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답변]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했던 약속을 충실하게 일관되게 지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방일하는 바로 그 아침에 북한이 ICBM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을 하고 협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일, 한미일이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수출 통제를 풀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도 반론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또 안 됐기 때문에.

[답변]

'화이트리스트'는 양국 간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신속하게 풀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양국 간 경제인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신산업 기술의 협력과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일 양국이 정말 협력해 나가자.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 의미를 저희가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 모니터를 외교부도 하셨을 테니까요.

많은 언론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당연히 짚기는 했습니다.

[답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인 기여로써 미래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앵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저희가 사실 많이 보도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달 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방안을 발표할 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그리고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일본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답변]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한일 양국 간에는 이제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 말씀은 글쎄요.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물컵에 반잔을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거나 전범 기업의 사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또 해당 전범 기업의 한국 피해자 지원 기금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없기 때문에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물컵을 채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처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정당한 방법으로 판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할 경우에는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금 지급이 되고 또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결론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이번에 도모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당사자 세 분은 아시다시피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 기업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계시고 그래서 추심금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외교부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른바 법원 공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피해자 분들 중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으신 고초는 정말 이해를 합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의 고초를 겪으신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를 하고.

[앵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요.

당사자들은 한국 기업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

그리고 제가 피해자 유가족들도 외교부에서 쭉 만나 뵈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서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주셔야 됩니다.

[앵커]

수용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당사자 세 분, 아흔이 넘으신 그 세 분은 지금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답변]

저희들이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뵙고 이 해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못 박으셨는데 물론 차기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입니다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이건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앵커]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답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의해서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고 양국 관계가 잘 발전이 되면 구상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만약에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든가 한일 간의 어떤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순서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

저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원심이 파기되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어제 그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하고 맥락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좀 큰 그림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각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민들한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개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짧게 말씀해주실까요.

[답변]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이렇게 5개국이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