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않다. 작년에 38.5%가 하르츠 제재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전적인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서 아주 고약한 제재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25세 미만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고 그들의 주거비용의 삭감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홈리스가 되는 것이다.
사민당 지도부는 하르츠 IV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하르츠 IV 법의 불법성이 더 강화되었다.
협상팀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달라. 사회민주주의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달라.
하르츠 IV 법은 저임금과 나쁜 노동시간 계약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동 기준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도입을 Die Linke 좌파당이 주창했을 때, 메르켈 정부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기민당과 사민당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좌파당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폐지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르츠 IV 법안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신 좋은 일자리와 1050 유로 수준 최저소득이 아무런 제재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르츠 IV 반대자들 데모. 하르츠 IV 법안은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돈이 오직 자본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정책비교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도]를 넘어서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 사망 (0) | 2018.03.02 |
|---|---|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는 조순 경제학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1) | 2018.02.23 |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0) | 2018.02.09 |
|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0) | 2018.02.03 |
|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0) | 2018.01.30 |
|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0) | 2018.01.30 |
|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0) | 2018.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