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박석호,박순봉 기자가 윤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명확히 답변하라'는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윤석열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질문했다.

그 이유는 박석호 기자가 잘 말했다. 윤석열이 사과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전화기를 바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박석호 기자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다시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자회견 내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박석호 박순봉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조선 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 '왕'으로 간주하는 부하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 일진보할 수 없다.

 

아직도 영구총통의 꿈꾸다가 부하에게 총격당한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제 잔재가 남아있다.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다양한 정당들의 출현,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조응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250석 하원 의회에 16개 17개 정당이 적어도 의석 1개 이상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전 네덜란드인들이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독일도 3개 정도 정당들이 하나의 행정부를 만드는 '연립정부'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결코 네덜란드 독일 유권자들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1960년 315 대통령 부정선거에 저항해 이승만 대통령 독재를 축축한 이후,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것처럼,

대통령제도를 폐지하고, 다당제에 기초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할 때가 왔다.

 

과감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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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에 사과 물은 기자 무례, 부모가 아이 대하듯 해… 시정해야”
입력2024.11.20. 오전 3:03 기사원문
김준일 기자
 

홍철호 정무수석 운영위 발언 논란
與 “대통령 골프, 뭐가 문제인가”
野 “골프 들키자 외교 거짓 해명”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 홍 정무수석은 당시 윤 대통령이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했다”고도 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여야는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교 차원의 노력을 위한 골프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전인데 거짓 해명한다”고 비판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골프외교란 말도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전혀 못 치면 라운딩에 응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것도 결례”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과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달 6일 이전인 8월부터 골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외교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던 게 별로 안 보인다”고 했다. 

 

김성회 의원도 “골프를 치는 장면을 들킨 다음에 ‘아이고 이거 트럼프 때문에 친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얘기가 꼬인 걸 인정하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날 선 공방도 있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잠복 취재하던 기자를 제지한 것과 관련해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이후 일종의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 줄이면 대통령실 두 손, 두 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0/130461916/2

대통령실 “尹에 사과 물은 기자 무례, 부모가 아이 대하듯 해…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