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 대기업 업종전문화 추진했으나, 재벌 반발

조순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가 1990년 3월 18일에  사임했다.

 

흥미로운 사실. 1990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도, 당시 대기업의 소유집중과 문어발식 경영 독과점 문제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를 고칠 때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대기업 (업종)전문화 필요하다 – 조선일보 사설 -1990년 12월 17일.

 

산업연구원이 주최 토론 – 업종 전문화와 소유집중의 문제 제기.

이 두가지 주제들은 사실 80년대부터 제기된 주제였다. 그런데 1990년에 왜 다시 논의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경제 대내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내적 동력이 소진되었고, 질적 변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 단순한 자연성장도 어려워지고, 산업 고도화는 구조적 변화에서도 크나큰 한계에 직면했다.

 

자본과 기술, 노동과 토지 등이 변모.

대회적 환경 급변.

경제의 에너지와 탄력이 떨어지는 위험한 과정에 직면.

기존 경제활력의 원천인 수출산업의 경우, 기술, 품질-가격 경쟁력에서 심각한 열세 보이기 시작.

내수산업, 시장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채 개방의 충격이 겸침으로써, 이윤율 저하가 일반화.

 

문제의식 출발: 전환기적 위기구조 하에서 산업의 효율적 재구성과 새로운 발전 동인의 모색이 절박하다.성장 발전의 견인차였던 대기업의 기능과 구조도 변화해야 함.

산업정책도 변화해야 함.산업계의 구조적 재편과 효율화가 우선적 과제.

 

전술: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 소유집중의 완화.

현재 기업소유와 경영, 대기업의 다각경영행태 (재벌) 형태는 지난 20년간 경제개발 방식의 결과물,초기 자본축적이나 공업화에 기여함.

 

그러나 소유,경영방식이 이제 새로운 변화와 구조적 효율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장애물이다.

부와 소득의 편재현상, 대기업의 독과점 문어발경영이 현실경제 발전 가로막아.

주장: 사업의 독과점 체제와 무한정 경영 다각화의 구조적 문제점과 폐해를 진단해야 함.

정부나 정책의 편의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다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