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0. 2022.
민주당 리버럴도, 진보정당의 '진보'의 재구성도, 또 새로울 것도 없는 새 시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08년 '노무현 시대의 좌절' 책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였고, 이광재 안희정 등이 삼성경제연구소 리포트를 '혁신'이라고 수용했다.
1989년 노동자들과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때문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던 시절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치욕감을 준 것은 윤석열-이준석-하태경이 20대 여성과 20대 남자를 대립시키는 전술처럼 비겁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 때문에, 정책적인 평가는 나같은 비판자들도 꺼리고 삼가할 때가 있다.
- 이 책 역시 불완전하다. 급조해서 만들어서 그렇다.
출판사 사장님들도 '문재인 시대의 좌절'을 기획하고 있을 것 같다.
-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서울의 주택정책.
1) 건설 (자본)
2) 조세제도 (보유세,종부세,거래세,취득세,상속세,양도소득세,초토세 등)
3) 금융(주택담보대출) 등 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법칙이 아님)으로만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준호의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실패 분석과 진단, 대안도 위 3가지 단어에 국한되었다.
이번 심상정 후보의 주택정책도 주로 2) 조세에 머물렀고, 시가 직접 소유하는 질좋은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미약했다. 당 연구소에서 나온 최경호의 사회주택에 대한 토론도 1~2차례 있었지만, 당원들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아마 '문재인 시대의 좌절 -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과 대안'이라는 출판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5년, 10년 후에 집권해서, '김 OO 시대의 좌절 3 -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과 대안- 출판이 기획될 것이다.
그래도 책은 출판되어야 하고, 토론은 되어야겠다.
다만 '진보'라는 단어,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그린 그린 'green' 경제학처럼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4 Comments
Nakjung Kim
토론 주제.
p.170.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원안보다 후퇴하게 만들었다.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인원을 6만명 내외로 축소조정하고, 과세 상한 선도 전년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제도도입의 효과를 대폭 반감시켜 서울강남권에 미치는 가격안정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정준호,2008)”
Jun Ho Jeong
그당시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두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의 지평에 대해 관심을 못 둔 것이 사실이고 한계입니다 저는 이 분야 잘 모르는데 최근에는 최경호 소장의 안에 대해 경청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종부세 효과도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한국 아파트시장에서는 대출 관련 변수가 시장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종부세가 그당시 원안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 효과가 dti효과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 겁니다
물론 세제 대출 공급(임대 및 사회주택 포함) 삼자가 결합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글에서도 대출변수를 상대적으로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종부세 즉 보유세가 의미없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이보다는 부동산 과표 산정의 균질성이 엉망이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서 이를 시정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혁 이 우선이고 노무현 당시 종부세가 기획했던 것처럼 토지에 관한 종부세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판적 검토 감사합니다
그 글은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효과가 있네요
Author
Nakjung Kim
Jun Ho Jeong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18w
Author
Nakjung Kim
Jun Ho Jeong 저 편집 책에서 부동산 정책 편이 사실적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설. 생산. 조세. 금융 정책이 다 성공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델이 가장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서울로 20대 유입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업자 정책 실패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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