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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뻔뻔하게 180도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향후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간단하다.


(1) 북미회담이 지지부진해지고,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외교적 관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 북한에게 퍼주기만 하는 무능 정권"으로 비난한다


(2) 소득분배, 자산불평등 개선 노력들을 "사유권 찬탈"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제도의 부정"으로 규정한다. 원래부터 자본주의 시장 제도를 옹호하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를 좌파 노선으로 둔갑시켜 비난하면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한다'는 것을 퍼뜨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자산 불평등 개선 노력들이 지지부진하고, 그 결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율 논란에 뒷걸음질만 쳐 버렸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당시 벌어졌던 정치적 비극들이 2019년에 와서도 거의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율 수치만 올리는데 급급한 정책들을 구사하지 말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북미회담 성공, 비핵화 현실화, 북미수교 체결,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70%에 가깝다. 친미-반북-시민사회 집단은 한국 인구의 15% 정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시도를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폄훼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15%~25% 사이를 오락가락 할 가능성이 크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시기만 하더라도,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내실을 채우지 못하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없음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과 변화 열망을 담을 수 있는 선거법 개혁,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개선,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노동자-정부-사측(노사정)' 타협 모델 수립, 남북화해와 북미회담의 성공 개최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체제 형성 등이 시급히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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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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