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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발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은 제 1의 적대국'이다 발언 배경과 실제 목표

by 원시 2024. 1. 18.

1.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했다. 헌법 바꿔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발표함. 김일성-김정일의 대남노선과는 달라진 것은 맞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미일이 북한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김정은이 발표함.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발표문 해석> 


 1) 내치용 발표 - 북한인민통제용임,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향으로 자본주의화 경향과 개인소유 증가 때문에, 정부 통제가 과거보다 힘들다는 판단임. 북한 인민들도 정보를 외부로부터 듣고 보고 있음. 


2) 미국 대선 이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도 투쟁임. 평양정부는 본질적으로 서울정부를 미국의 '동생'으로 간주하고 실권이 없다고 봄. 


3) 그러나 실제 김정은이 경의선을 끊을 것임. 


이러한 김정은의 강경노선은 미국-북한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실패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한-미-일 동맹강화와 북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반응임. 한마디로 남쪽에 대해 배신감 든다는 것이고, 북한 인민에게 '평양 정부'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경고조치임. 그렇다고 해도 북한 인민들은 남한 tv 드라마 노래 영화 봄.  


2. 언론에서 주로 김정은 군사 외교,대남 정책만 발표했는데, 전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이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임. 


실제 정치를 잘 하려면 이 주제에 신경을 써야함. 정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석함. 


3. 김정은이 '민방위 훈련에 형식적 눈가림식 진행한다고 불평을 함. 실제로 북한 사람들도 군사 훈련에 동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김정은 노선이나, 윤석열 노선, 미국-일본-한국의 신냉전 동맹 등은 주어진 조건이고,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노선들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이권과 기득권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중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문제 해법은 '외교'이지, 어리석고 무지한 윤석열의 '주먹 시전'이 아님. 한국 경제력이면, 북쪽에 가서 소비해주고 오는 게 제일 좋은 외교인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실책임. 


친북이 아니라, 외교임.

 

 

https://m.segye.com/view/202401165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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