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3. 10. 28. 23:33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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